동물보호법, 2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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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기획-세아빠의 육아휴직기]“돈·승진 걱정 컸지만 ‘진짜 아빠’로…잘 질렀다”

법으로 보호되는 직장인 부모의 권리란 얘기죠. 하지만 형식적이나마 회사의 허락을 받으면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 상태로 휴직하는 것이 좋죠.” 이씨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세 살배기 딸의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한 것. “지금 생각해보면 겁이 없었죠. 일주일에 5일은 외출했어요. 어린이 뮤지컬 보고, 공원 산책도 하고, 동물원과 키즈카페도...

2016-01-21 11:31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에서 제외...동물장묘업에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에서 제외한 폐기물관리법이 21일 발효됨에 따라 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반려동물장묘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자는 종전과는 달리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또 유기물인 동물...

2016-01-21 07:11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처리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조작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이른바 폭스바겐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시간강사의 대규모 해고 우려를 반영해 법...

2015-12-31 20:20
반려동물 사육 가구 21.8% 달해...개 16,6%ㆍ고양이 2.7% 차지

한편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및 동물복지를 위한 법 규제 강화 등에 대해 90% 이상이 찬성했다. 또한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71.7%는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의 동물보호 수준이 아직 낮다고 평가했다. 동물복지 인증표시제도에 대한 응답자의 30.2%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서 66.6%의...

2015-12-17 11:00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불법보관ㆍ사육 2659건 자진신고

이번 신고가 접수된 개체 중 몰수 대상은 총 179마리이며 동물원 등 보호시설에 기증은 가능하나 개인 간 양도 또는 양수는 제한된다. 다만, 적정 보호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신고자의 사육은 가능하다.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위반행위가...

2015-12-14 06:19
길고양이 화살 테러 40내 男 입건, "밤마다 울음소리 내서…"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17일 길고양이에 활을 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아침 8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자신의 집 계단에서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집에 있던 50cm 길이의 활로 고양이를 쏴 몸통을 관통하게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집 근처에서 길고양이가...

2015-11-17 16:00
영월 한반도 습지, 보호지역 지정 후 멸종위기종 3배 증가

군별로 분류를 하면 식물 418종, 육상곤충 288종, 조류 59종, 저서성무척추동물 52종, 어류 28종, 양서ㆍ파충류 16종, 포유류 10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습지보호지역 지정 전인 2009년에 이 곳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급 수달, 2급 묵납자루, 돌상어, 붉은배새매 등 4종에 불과했다. 2009년 당시 야생생물은 387종이 조사됐으며, 분류군별로 식물 228종, 육상곤충 69종...

2015-11-08 12:00
‘MBC 다큐스페셜’ 생명연장의 꿈, 텔로미어

이 염색체의 끝에서 마치 신발 끈의 캡처럼 염색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바로 ‘텔로미어(Telomere)’다. 텔로미어는 끝없이 분열하는 염색체를 보호하고 염색체가 분열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하면 세포가 분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염색체 끝의 텔로미어가 어느 한도 이상으로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게되고 따라서 인간은...

2015-10-19 21:29
동물보호단체, 홈플러스·CJ제일제당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예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단체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와 CJ제일제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홈플러스의 'Green Life 방사 유정란' 포장지에는 초원에서 방목하는 닭과...

2015-10-02 06:40
스타 연예인들, 책을 쓰다! 왜?[배국남의 대중문화 읽기]

유기견 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효리는 최근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가까이’를 펴냈는데 이 책에는 이효리의 사진과 함께 그가 키우는 동물들과 유기견 보호소의 현실, 모피 동물들의 고통이 담겨있다. 재테크를 잘하기로 유명한 방송인 현영은 ‘현영의 재테크 다이어리’를 출간했는데 15만 부가 팔리는 열기를 연출했다. 또한, 연예인들이 만나...

2015-10-01 06:46
농식품부, 339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개선 추진

개선 대상인 5대 분야는 △농지ㆍ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추가) △식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339개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과제 중 142개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먼저 식품위생법상 완화된 기준의 식품제조가공 조례ㆍ규칙 제정을 지난 3일 현재 83개 지자체에서 완료했다. 전문가 분석 결과 작업장의 식품(농산물 등) 보관용도 사용...

2015-09-22 11:16
[스포츠 ‘도핑의 덫’] 스타 선수냐, 아니냐… 도핑 징계에 권력 있다!?

밀렵사냥꾼이 불법으로 설치한 올무는 보호동물인 지리산 반달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리산 반달곰은 밀렵꾼의 덫에 걸려 하나둘 죽어가고 있다. 마치 ‘도핑(doping)’의 덫에 걸린 선수들처럼. 도핑이란 운동경기 중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심장흥분제나 근육증강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의학적 처치를 하는 일이다. 그러나 1960년...

2015-09-11 11:0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이번에는…동물서식이 쟁점

강원도는 제안서를 통해 케이블카를 통한 등산로 출입을 제한하고, 운영수익의 15%를 환경관리기금과 야생동물보호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25일부터 오색 케이블카 검토를 위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위원회 구성은 1ㆍ2차 때와 같으며 동물 분야 전문가가 보강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추후 열리는...

2015-07-22 09:16
불법 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하세요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ㆍ조류 전종 해당)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몰수 조치는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를 이송하여 보호가능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특별단속ㆍ점검 기간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2015-07-17 10:20
[상임위 톺아보기] 환노위, 임금피크제 등 대립… 갈길 못찾는 ‘노동시장 개혁’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 특정 제조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해 규제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대한 개정안 역시 여야에서 발의돼 5건이 계류 중이다. 동물도 생명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인식 아래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보호 및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32건이나 계류 중이다.

2015-06-18 11:00
달리는 차에 매달려 끌려다닌 개…"차량에 실었던 개가 뒤로 떨어졌다"

16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영동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소형동력운반차량에 개를 줄에 매단 채 빠른 속도로 달려 찰과상을 입히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이 개를 산 뒤 영동군 심천면에서 자신이 사는 영동읍까지 이...

2015-06-17 20:49
대법 "병든 동물 주인 허락없이 구조…절도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발견했다. 고양이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씨는 보호소 관리자 A씨에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2015-06-16 07:09
멸종위기 샴 악어, 일산 고깃집 수족관에 갇힌 사연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큰 악어가 어항에 갇혀 전시되고 있다는 제보가 동물자유연대 사무실로 들어왔다. 제보자가 보내준 사진 속 악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다음날 동물자유연대가 실제 이 식당을 찾았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악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SITES Ⅰ)에 해당하는 샴 악어였기 때문이다. 또 악어의 건강 상태는 엉망이었다....

2015-06-11 15:04
펄펄 끓는 물에 고양이 600마리 산 채로...도살 고양이 팔아넘긴 50대 검거 '충격'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600여 마리의 길고양이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의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2015-05-21 16:57
[특별기고] 동물보호문화의 새로운 지평

이 밖에 흥부전 같은 고전과 전설, 우화에 숱하게 나오는 동물 이야기에서 친숙한 우리전통의 동물보호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농향도(離農向都), 아파트 주거, 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보편화에 적합한 동물보호 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2014년도 행정조사 결과 반려동물(개·고양이)은 161만 마리였고 그중 1년에 9만7000마리가 버려졌다. 윤리적으로...

2015-05-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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