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나 등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반려동물 업체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속에서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나 전시업체가 맹견을 기르는지, 맹견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무교육 등 안전 사항을 준수하는 지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홍보(석간)
△2019년에도 박항서 감독은 K-FOOD와 함께 한다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5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서울) 15:30 농업용수 공급 현장방문(나주·광주)
◇해양수산부
22일(월)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과학위원회 개최
△해수부...
반려동물 유기사료 인증제도 홍보(석간)
△2019년에도 박항서 감독은 K-FOOD와 함께 한다
△‘청소년 식품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50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서울) 15:30 농업용수 공급 현장방문(나주·광주)
◇해양수산부
22일(월)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과학위원회 개최
△해수부, 방글라데시와...
동물보호법은 맹견 5종류와 해당 맹견의 잡종에게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와일러 5개 종류로 올드잉글리쉬쉽독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정보에 따르면 영국의 목양견인 올드잉글리쉬쉽독은 성견의 체중이 30kg에 달하는 대형견으로...
11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도사견 견주 A(5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7시 55분쯤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입소자 B(62) 씨가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유가족 측은 반려동물 전문 매체 '올치올치'를 통해 "이모는 젊은 시절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고 큰...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밖으로 나와 근처를 지나던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도사견은 B씨의 결정에 따라 안락사시킬 예정이다.
중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가족, 연인, 친구가 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동물보호법 강화와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소중한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주장했다.
앞서 래트리버 '호야'와 '막내'의 개 주인 A 씨는 유기견이던 래트리버들을 거둬 키우게 됐다. A 씨는...
손보협회 이재구 상무는 “반려동물 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등록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 등 계류 법안의 상정과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동물병원은 질병 명칭이 다르고 코드 분류가 없어 통합 분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동물 등록제가...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학생 아침밥 지원방안 토론회(국회) 14:00 대정부 질문(국회)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석간)
△철새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농가 방역강화 추진
22일...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시행안내 및 시행내용에 대한 전국 홍보캠페인 실시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학생 아침밥 지원방안 토론회(국회) 14:00 대정부 질문(국회)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석간)
△철새 AI항원 검출지역 인근 농가 방역강화 추진
22일(금)...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견주가 맹견과 외출 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위반 시 횟수에...
이후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 특수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는 이달 18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로 케어의 동물관리국장 A씨는 박 대표의 지시 하에 4년 가까이 250여마리의 구조 동물을 '보호소 공간 부족' 등 이유로 안락사 시켰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앞서 지난 18일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를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박 대표의 구조 동물 안락사 의혹은 지난 11일 한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바께도 아날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박 대표와 내부고발자이자 케어의 동물관리국장인 A씨, 수의사 B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이어 "80%를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니 할 수 있다"며 "이 나라 현실에서 최선의 동물보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과거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잇따라 불거진 의혹들도 일부 인정했다.
그는 "2005∼2006년 구리·남양주시 위탁보호소를 운영할 당시 마취제를 아끼지 않고 쓰면서 사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