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임금·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법제화한다.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이 부총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뜻을 재차 확인했다. 교육부가 가진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일부 양도하는 것이 라이즈 사업의 핵심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라이즈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한 사업”이라며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먼저...
비용 효과적 의료기술 연구와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에도 추자한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구개발(R&D) 체계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대응...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교육혁신'과 관련해서는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키우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복지 대상으로 제도권 내 편입하고, 발굴․정책연계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청년을 이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시는 가족돌봄청년이 성장을 위한 시기에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임금체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차별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규직·일률적 월급제로 출범
우려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하고 서사원은 돌봄 근로자의 정규직제와 일률적인 월급제를 도입해 출범했다. 전국에서...
올해는 어르신을 비롯한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 및 지역돌봄 △사회참여 △사회통합 △외부환경 및 시설 △주택 △교통 △고용 △의사소통 및 정보 총 8대 분야 74개 사업을 추진한다.
치매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어르신 건강동행,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 24개 사업에 205억여 원을 투입한다.
효도수당, 기초연금...
앞으로 고립·고독사 위험가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서울시 고립가구 지원 정책과 연계,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구청은 돌봄 대상 선정과 함께 서비스 평가를, SKT는 서비스 운영과 기획, 통신∙AI콜 데이터 연계를 맡는다. 한국전력은 원격검침이 가능한 AMI(에너지...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 재정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노인 돌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정을 잘못 쓰고 있다는 뜻”이라며 “분절된 재정 및 돌봄 구조를 재정비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드론 체계 세미나(한전아트센터)
△국내복귀 활성화, 지자체와 함께한다(석간)
△산업기계 재제조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대드론 체계운영 공공기관 협의체 세미나 개최
△국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 방문
△제조업 탄소중립, 기술혁신으로 돌파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개정
6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5:00 신통상라운드테이블...
중구형 초등돌봄도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2019년 도입된 중구형 초등돌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을 배려했고, 하나의 교실에 두 명의 교사 배치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학부모 김민선 씨는 “중구에서 세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20살 때까지 잘 키우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주택 자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줄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추진 중인 정책도, 이미 발표한 대책도 ‘재탕’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영역별 과제들은 대부분 기존 정책이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보육’에 포함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10시부터 진행될 오전 심포지엄에서는 박건우 학회 이사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와 재택의료의 방향(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미국 홈헬스케어 경험적 데이터로부터의 시사점(Current implications from US home health care empirical data)(J. Mark Baiada 미국 BAYADA Home Health Care 회장) △일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간 분야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아울러 지역 단위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돌봄협의체를 늘려 지역 내 돌봄 사령탑(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늘봄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논의됐다.
관계부처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은...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그룹 및 관계사 내 가임기 여성 직원의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전문 검진 및 난자 동결 시술 지원 △난임 지원 협력을 위한 상호간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확대한다.
또 향후 지원 대상을 그룹 및 관계사 여성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국 6000여명의 여성 소방공무원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200개 학교를 복합시설 건립 선정 대상으로 선정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 문화·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해...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3895.jpg)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2485.jpg)
![[종합] 尹 "일한 만큼 보상받고 건강권·휴식권 지키도록 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5532.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