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후보는 "1987년 체제가 만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가 독재를 끝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지만, 사회경제적, 다원적,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의 대통령제는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제에선 정책...
중국은 1당 독재의 정책 지속성이 가능하고, 경제력 규모로 곧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미국 대통령을 ‘어쩌다 공무원’이란 뜻의 ‘어공’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늘 공무원’이란 뜻의 ‘늘공’에 비유한다. 공산당의 일관된 정책 지속성이 중국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 규모가 향후 10년 안에 미국을 추월해 경제패권을...
"여고생이 기쁨조?…'군부독재 시대' 잔재
12일 학생들이 공개한 '위문편지 작성에 대한 유의사항'을 보면 △군인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한다 △지나치게 저속하지 않은 재미있는 내용도 좋다 △끝맺음은 ○○여자고등학교 ○학년 '드림'이라고 한다고 돼 있다.
유의사항에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학번·성명...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위문편지는 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부독재시절에 활용했던 방식”이라며 “학교가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태도로 민주 시대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멸공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 정의당 "군부독재 정부의 지향, 다시 대선 소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시작해 정치권으로 확산한 '멸공(滅共)' 논란에 대해 정의당이 "타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탄압하겠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87년 이전...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카페 회원이 고위공무원도 아닌데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을 왜 한 걸까” “이거 완전 독재 정권들이 했던 짓거리를 하고 있네” “민간인 사찰이라니 무시무시하네요.” “어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네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설마 나도?’ 하는 마음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방법을 공유하는...
그는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체포되어 독재 정부의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다 보내야만 한다. “내가 잠자리에(철제 침상 위에서 정부의 직인이 찍힌 담요를 덮고)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은 창문에 박혀 있는 쇠창살과 중정 위를 덮고 있는 철창이다.”(‘나는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특히 독재정권을 치켜세우며 “국민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 기반을 만들었다. 이 정부는 뭐했나”라며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불법”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윤 후보가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는 동안 한국국학진흥원 앞에서는 우리공화당의 집회가 진행됐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와 당원 50여 명은 윤 후보의 박근혜 전...
드라마 내용이 역사 왜곡이나 독재옹호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법원은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두고 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29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묻는 말에 "국민에 대한 입법 사기 아닌가"라며 "자기들이 맨날 비판하던 과거 권위주의, 이런 독재...
또 “독재자 김정은은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 집권 기간 비교적 조용히 지냈으며 그의 미사일 실험과 위협은 도널드 트럼프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수준이 낮다”면서도 “그러나 더 조용해진 북한이 반드시 덜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10년 전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은 김 위원장이 재임 기간 북한의 무기를 자국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발매한 곡이 금지곡이 되고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독재 정권의 견제를 받기도 했다.
박 평론가는 “양병집은 신랄한 언어의 풍자가로, 미국 포크 곡에 우리나라 현실을 접목해 한국적 포크를 개척했다”며 “여기에 토속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수고를 기울인 인물”이라고 회상했다.
한편 JTBC ‘설강화’는 1987년 독재정권 시절을 중심으로 간첩과 여대생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다. 방송 전부터 역사 왜곡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었지만, 방송사 측은 지난 18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제작진은 방송 후 모든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 했으나, 첫 방송 후에도 논란은 깊어졌고 결국 제작진은 5화 조기 방영을 결정했다. 방송 내용을 보고 결정해달라는...
아울러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폐습과 같은 중범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저지른 인사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하여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 수위를...
세계시민선언은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타도한 역사를 가진 국가로 인식되는 한국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듯한 드라마가 방영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수출되기까지 하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설강화’는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고문하고 살해한...
2004년 산티아고에서 칠레대 로스쿨에 다니면서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 시절 자리잡은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학생 운동을 주도했다. 2013년 보리치는 자신의 고향에서 처음으로 하원의원 선거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보리치는 불평등 격차 축소, 부자세 인상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연금 개혁, 녹색 경제 지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서민의...
‘설강화’는 독재정권 시절인 1987년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다. 남파 간첩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여학생의 사랑을 담은 설정 탓에 제작 단계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사와 제작진은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지난 18일 첫 방송 이후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드라마 제작 지원에 참여한...
“독재가 전 세계 사람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결코 꺼뜨릴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화상 형태로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110개국 정상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개최 목적으로 민주주의 수호를 내걸었지만, 중국과의 경쟁을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속내를...
그는 "한때 TK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구미전자공단을 포함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며 "안타깝게도 군사정권이 독재로 흘러가면서 지역 분할정책, 호남과 경상도를 분리해서 차별정책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대구(경북)는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이란 수도권 집중 정책에...
(안타깝게도 훗날 전 씨는 잔인하고 억압적인 독재자로 한국사에 오명을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를 계기로 관상을 보는 게 유행이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로 구직 경쟁이 치열했던 1997~1998년 이후 더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취업과 결혼을 앞둔 사람, 심지어 정치판에 뛰어든 사람도 자신의 앞날을 관상가에게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