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구민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광주 남부경찰서는 31일 여성을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어.
피의자 A 씨는 지난 16일 밤 10시 40분께 음주 후 알몸으로 공유형 전동킼보드에 올랐어. A 씨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 “문득 옷을 입지 않고 킥보드를 타보고 싶었다”며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이러한 추태를 저질렀다고 해.
광주...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뺑소니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오토바이가 자신을 치고 갔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다”면서 “구로너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혐의으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 한 야산에서 20대 장애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도주한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용의자를...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 가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서...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가해자 "혐의 시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김흥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경찰은 B 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집에 인기척이 없자 B 씨의 휴대전화를 추적, B 씨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했던 아들 A 씨를 6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 4월 5일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는...
운전 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마약을 건넨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승용차를 2대 잇따라 들이받은 뒤 시속 100km의 속도로 도주하다가 해운대 한 교차로에서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2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9개월 만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 끼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 사진을 보면 허벅지·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B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28일 경찰은 "20대 여성 ㄱ씨에게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는 의식불명인 상황. 사고를 당한 ㄴ씨는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가...
충북 충주경찰서가 19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2분께 충주시 호암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 2명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단속을 위해 경찰이 자신의 차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고가던 중 사이드미러로 A 씨의 왼팔 들이받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수원역 인근 골든프라자 건물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C방 사장 A씨(49)와 소방안전관리책임자 B씨(71)ㆍC씨(38)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장 A씨는 화재 전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안전장치들이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