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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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美 금융개혁 고삐 바짝 조여야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이 마련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었던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를 막으려다 오히려 대마를 키웠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더욱 강해졌다.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07-22 10:46
美 증권거래소들, ‘네이키드 액세스’ 금지 연장 요구

SEC는 작년 가을 공매도 관련 규제의 적용 시기를 연기한 데 이어 현재는 도드 프랭크 법안으로 불리는 금융규제개혁법 일부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네이키드 액세스(naked access) 증권사 등 중개업체들이 주로 기관투자가인 극초단타 매매자들에게 빠른 주식 매매가 가능하도록 전산처리 시스템을 유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2011-06-22 15:07
미국 금융규제강화 흐지부지되나...시행 연기될 듯

도드 프랭크 법은 미국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의 감시를 강화하고 파생상품의 결제나 청산을 투명하게 하며 담보도 철저하게 확보하도록 한 법으로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의견수렴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후속 규정 등을 아직 만들지 못했고 월가 금융기관들은 법규 시행을...

2011-06-16 06:55
오바마, FDIC 의장에 그룬버그 부의장 지명

2006년 FDIC 의장에 취임한 베어 의장은 글로벌 신용경색을 초래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월가 은행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 소속으로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임명된 베어 의장은 지난해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2011-06-13 15:26
무디스, 美 3대 은행 신용등급 강등 경고

무디스는 지난해 입법화된 금융개혁볍(도드프랭크법)은 대형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폭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3대 투자은행은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구제금융을 상환했으며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BoA의 제리 두브로우스키 대변인은 "재무건전성 강화하고 자본과 유동성을 확대하며...

2011-06-03 16:45
美 스와프거래 규제...ECBㆍ세계은행도 감시 대상

도드-프랭크법으로 불리는 금융감독개혁법은 미 금융감독 당국에 외국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거래에 대한 감시와 규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장외거래 파생상품은 중앙 거래소와 청산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됐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였다. 미...

2011-05-26 16:27
'주식회사 미국' CEO, 주총 시즌 앞두고 긴장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승인된 '도드-프랭크' 금융 개혁법은 주주가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임원 보수에 관해 표결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수 합병으로 퇴임하는 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나 스톡옵션을 주는 이른바 '황금 낙하산'(골든 패러슈트)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있으며 회사에 지급 계획에 관한 정보 공개도 추가로 요구할 수...

2011-04-26 13:48
美 금융당국, 대형 금융수장 보너스 3년 유예

이 규정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 표명을 규정한 도드 프랭크(Dodd-Frank) 금융 개혁법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법제화된 이 법은 기업들이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최고 임원들의 보수에 대해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 안은 7일 연방예금보험공사 이사회 회의에서 발의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의 집행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

2011-02-06 10:39
美 이통사·금융기관 웃는다

특히 법인세 인상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지난 여름 의회를 통과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 등 금융규제 법안들의 실행도 달라질 전망이다. FT는 먼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가 AT&T 등 이동통신업체과 케이블 공급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망중립성' 정책이...

2010-11-11 09:13
[美중간선거] 美집권당 72년만의 최악 패배...오바마노믹스 어디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를 통과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 등 금융규제 법안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상당수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것은 오바마 정부의...

2010-11-04 09:21
블랭크페인 CEO “유럽 숨막혀...철수할 수도”

미국에서는 은행의 로비 활동에 힘입어 금융 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 내용이 대폭 완화됐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나 모건스탠리 등 대형 은행들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해온 사업 철수나 축소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유로피 포럼에서는 4일 동안 향후 유럽 금융규제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미국의 사례가 참고될 것으로...

2010-09-30 16:22
美 상ㆍ하원, 금융개혁법안 최종 합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퇴출되도록하는 새로운 절차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크리스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이 타결을 주도함으로써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명명됐다. 상ㆍ하원 표결을 통해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건강보험개혁법 통과와 함께 민주당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0-06-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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