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美집권당 72년만의 최악 패배...오바마노믹스 어디로

주식시장 등 공화당 압승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미국 중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민주당이 패배의 쓴맛을 봤다.

금융개혁과 건강보험개혁으로 상징되는 ‘오바마노믹스’에도 제동이 걸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 결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으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AFP연합)

공화당은 2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를 통해 435석 전체를 다시 선출하는 하원 선거에서 240석을 확보해 4년 만에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당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지난 1994년 40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을 장악했을 때 공화당이 얻었던 54석을 상회하는 것인데다 80석의 의석을 불렸던 1938년 선거 이후 72년 만에 민주당에서 최고로 많은 의석을 가져온 것이다.

민주당은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을 밀었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어 하원에서 소수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식시장은 이미 공화당의 압승이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공화당의 승리로 탄력을 잃으면서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된 영향이다.

현재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가 공화당 주도의 과감한 재정지출 삭감 추진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가장 신난 곳은 월가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월가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한 반면 공화당은 규제완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그동안 연방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금융규제 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를 통과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 등 금융규제 법안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강보험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상당수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것은 오바마 정부의 진로를 바꾸라는 것”이라면서 “건보개혁 관련법을 폐지하고 이를 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인 개혁으로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건보개혁, 금융개혁 입법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지만 경제를 회복시키는데는 실패해 민주당 참패의 책임을 지게 됐다.

그는 하반기 국정운영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과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공화당을 의식해 중도성향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성향으로 해외 기업들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년째 지지부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외에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협상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으로 도발하고 비핵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오바마 정부에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