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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기간부여’ 신라젠, 상폐 목전에서 안도의 ‘한숨’
    ‘개선기간부여’ 신라젠, 상폐 목전에서 안도의 ‘한숨’
    한때 국내 대표 바이오주자들이 잇따른 도덕적 해이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K바이오’에 대한 신뢰에도 흠집이 생기게 됐다. ‘바이오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겼다. ◇ 거래소, 신라젠 개선기간 부여=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에 대해 개선ㅊ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했다. 30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2020-11-30 18:48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④외국인이라 불러달라는 외국국적의 검은머리-사모펀드 사태 주역
    “(펀드 자산) 부실과 다단계 사기인 것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검은머리 외국인 임원의 도주를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요?”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올 초 국민 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캐나다 국적을 꼬집은...
    2020-11-30 17:50
  • [삼성 미전실 해체 3년]삼성 경영 곳곳 혼선… "새로운 컨트롤타워 세워라"
    [삼성 미전실 해체 3년]삼성 경영 곳곳 혼선… "새로운 컨트롤타워 세워라"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양한 계열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계열사 간 사업과 인력 관리, 비용 효율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계열사 CEO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K, 롯데, 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들은 대부분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있다. 지주회사가 계열사...
    2020-11-29 14:00
  •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경제계, 특고 고용보험 도입 우려…“재고 촉구”
    도덕적 해이도 우려했다.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한다면,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 문제 및 피보험자 간 갈등 △사업주의 고용보험 비용부담으로 인한 특고 직종 일자리 감소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 관계에서도 우위에...
    2020-11-22 12:00
  • [데스크칼럼]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데스크칼럼] 재벌개혁론자 이동걸式 빅딜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겹쳤다. 정권의 실세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성과를 내기보다는 표심에 휩쓸려 일신의 영달에만 치중했다. 그 결과, 시중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에서 짐을 쌌고, 과도한 혈세 낭비란 원색적인 비난에 내부의 사기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의 구조조정 핵심은 ‘단기적 기회비용’에 과감한 결단으로 압축된 것으로...
    2020-11-17 05:00
  • 경영계, 국회에 '퇴직금법 개정안' 철회 요구
    경영계, 국회에 '퇴직금법 개정안' 철회 요구
    수탁법인 설립으로 실적배당형 운용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항상 투자손실 없이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수탁법인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행위,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으로 국민의 소중한 퇴직급여 자산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수탁법인 설립·운영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추가 발생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불분명한...
    2020-11-02 17:29
  • 실손보험 많이 쓰면 3배로 대폭 할증…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실손보험 많이 쓰면 3배로 대폭 할증…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현행은 ‘착한실손’의 상품구조에서는 기본형 부분이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특약형 부분은 도수치료 등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부분을 보장한다. 비급여 청구량을 5구간으로 나눠 할증을 적용하게 되면 비급여 청구량 상위 2% 가입자들은 이듬해 비급여 부분 보험료가 최대 4배로(할증률 300%)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전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
    2020-10-27 19:06
  •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이성만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이 필수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증사고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2020-10-23 08:44
  •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2020 국감] KT, 정부조달사업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도 사업 따내
    이어 “함께 제재처분을 받은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KT만 제재 기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해온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현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기관장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부정당업자가 제재 기간 기관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확실히...
    2020-10-22 14:24
  •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시민단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해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펀드 판매에 일조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21 16:16
  •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2020 국감] 수출입은행, '채용비리ㆍ근무 태만'…국감서 질타
    한국수출입은행이 자회사 부정 채용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자회사인 수은플러스가 인사·노무 직원을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가 해임됐다. 수은플러스는 수은이 100% 전액 출자한...
    2020-10-19 14:24
  •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3달 만에 101건 부실"
    [2020 국감] 박용진 의원 "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3달 만에 101건 부실"
    은행들은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으면 된다. 결국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신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속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법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한다”면서 “금융 지원 외에 다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0-16 17:56
  •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2020 국감]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권하는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심각”
    일명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사들이 고위험 해외선물옵션 투자를 권하며 위험성 안내 및 투자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외선물⸱옵션 종목인 나스닥100 E-mini, Micro E...
    2020-10-13 15:10
  • 금융위, 받은 보험금 연계해 보험료 인상 검토
    금융위, 받은 보험금 연계해 보험료 인상 검토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황 보고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거론된 개편안은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률 확대 등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업...
    2020-10-12 21:47
  •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2020 국감] ‘깜깜이’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드론ㆍ무인경비’ 부작용 심각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지정된 지 14년이 된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제’가 깜깜이 운영과 참여 기업들의 기술 부족ㆍ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드론’, ‘무인경비업’, ‘3D 프린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수 품목에서 시장 왜곡과 산업 경쟁력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2020-10-07 13:22
  • '특고' 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선택가입 검토해야"
    '특고' 보험설계사 77%,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선택가입 검토해야"
    이는 고용부가 추진 중인 소득감소를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도덕적 해이는 물론 고용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져 기존 근로자 가입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고직 당사자의 가입 선택권 부여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한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2020-10-06 14:44
  •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은행권의 민낯
    [기자수첩] 탐욕이 빚은 은행권의 민낯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부동산 차익이 ‘범죄수익’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승자는 A 차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개인의 도덕성이 중요한 건 두말할 것 없다. 해마다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은행 스스로 내부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2020-10-05 05:00
  •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上) 운용역 ‘집단 대마’에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기강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上) 운용역 ‘집단 대마’에 모럴해저드... 국민연금 기강해이 원인은 무엇일까
    잊을만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기강 해이 문제를 거론케 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 되면서 국민연금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경력직들의 낮은 소속감, 본사의 위치 및 환경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수장이 ‘쇄신’을 언급한 만큼 구성원 교육과 원인 파악 등을 통해...
    2020-09-25 10:14
  • [금융 인사이트] 이재명이 쏜 ‘기본대출권’…금융 “수요·공급 시장원리 위배”
    [금융 인사이트] 이재명이 쏜 ‘기본대출권’…금융 “수요·공급 시장원리 위배”
    이에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하는 등 서민 금융상품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햇살론과...
    2020-09-16 05:00
  • [데스크칼럼] ‘레밍 신드롬’ 걱정이 기우였으면
    [데스크칼럼] ‘레밍 신드롬’ 걱정이 기우였으면
    상당수 전문가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만난 어느 전문가는 “현재의 주식시장은 신의 영역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지금의 주가폭등을 유동성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2020-09-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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