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용진 의원 "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3달 만에 101건 부실"

신보가 부실발생 95% 대위변제…은행들 도덕적 해이도 예방해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마냥 속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정책 수행기관으로, 시중은행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신속,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신속만 강조하다보니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직접보증보다 위탁보증이 부실률이 더 높다”면서 “그것을 감안한다 치더라도 2020년 부실률은 굉장히 높다. 직접보증이 위탁보증의 두 배”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부실발생의 대부분이 휴폐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높은 부실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실이 발생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증을 받은 지 3달도 안돼서 발생한 부실은 101건, 2달 만은 32건, 심지어는 보증 1달 만에 부실이 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101건 중에 82건이 모두 신한은행에서 발생했고, 신보는 은행에서 보증을 받았다가 부실이 나면 95%를 대위변제 해준다”면서 “평상시 소상공인 보증은 80%인데 이번 정책금융은 95%로 보증비율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은행들은 부실이 나도 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으면 된다. 결국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신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속한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방법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한다”면서 “금융 지원 외에 다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