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사진제공=이성만 의원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증을 받은 창업ㆍ벤처기업들의 매년 평균 보증사고 금액이 6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평갑)이 23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기보는 2016~2019년 매년 평균 5조 17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했으며, 창업ㆍ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 원 △2017년 6382억 원 △2018년 6409억 원 △2019년 6378억 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 원 △2017년 816억 원 △2018년 968억 원 △2019년 1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증가했다.

이성만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이 필수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증사고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