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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입장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09-28 13:10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123인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컨슈머워치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2023-09-26 17:46
  •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로앤컴퍼니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법무부의 결정에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을 내고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2023-09-26 17:38
  •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로앤컴퍼니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환영, 서비스 개선 대화 적극 응할 것”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앞서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의 논의를 거쳐 이날 ‘123명 전원에 대한 징계 취소’ 결정이...
    2023-09-26 17:26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123명 이의신청 수용120명 혐의 없음…3명 혐의 있으나 ‘불문경고’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은 8년 만에 로톡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2023-09-26 17:14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3-09-23 08:00
  • ‘디지털헬스케어포럼 2023’, 26일 코엑스 개최…덴마크 고령부 장관도 참석
    ‘디지털헬스케어포럼 2023’, 26일 코엑스 개최…덴마크 고령부 장관도 참석
    ‘NEXT 반도체 - 디지털헬스 도약 원년’ 이란 주제로 열리는 DHF 2023은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주한덴마크대사관·대한의료데이터협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지디넷코리아가 주관했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후원했다. DHF 2023은 25일~2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 2023’과 연계...
    2023-09-22 07:59
  •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경제 5단체 “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제도 마련해 우리 기업에 힘 실어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2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명목으로 각종 기업규제가 도입됐으나 현재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2023-09-20 15:05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2023-09-20 14:00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에 대해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긴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랙슨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 수는 7486개 사로 2월 통계치(7268개 사) 대비 200여 개 늘었다....
    2023-09-19 16: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9-09 08:00
  •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野 “국방장관 즉각 해임” 촉구...’채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당론 채택도
    박 의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한다”며 “공정성 문제제기를 원천 차단하려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2023-09-08 15:42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못냈다…법무부 "조만간 결정"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은 사건을 두고 법무부가 6일 2차 심의를 열었지만, 또 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재심의했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근시일 내...
    2023-09-06 19:47
  •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법률구조공단 새 이사장에 이종엽 前 대한변협 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제15대 이사장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이종엽(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6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3-09-06 16:23
  •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엄 본부장은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 특정 조항으로 3번 고발당했고, 모두 불기소 처분 받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 악의적으로 고발해왔다.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이런 기업의 행태가 위법하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피고발 상태로 상대를 묶어 불법 소지가 있는 기업으로 멍에를 씌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3-08-31 17:38
  • 김우진 삼성 준감위원 "이재용 4세 승계 않겠다 발언 유도, 가장 잘한 업적"
    김우진 삼성 준감위원 "이재용 4세 승계 않겠다 발언 유도, 가장 잘한 업적"
    이찬희 2기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활동을 이어왔다. 김 위원이 언급한 4세 승계 포기 선언은 2020년 5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이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승계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2023-08-29 15:32
  •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2023-08-28 16:28
  •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이어진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이사와 이석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가 각각 축산행정 현실 분석과 한우법이 필요한 이유, 한우법 도입을 위한 법률 제언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발표에서 “축산업이 개방되고 시장이 커지는 등 구조변화가 있는데 정부가 새 구조에 맞는 정책 개발을 등한시 한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특히) 하나의 법률에 모든...
    2023-08-24 16:18
  •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2023-08-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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