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1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폐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면서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수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면, 남겨진 간호사들이...
대표팀 감독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최종적으로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때문에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거액의 위약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과 해지 상황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라며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생긴다면 축구협회장으로서...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정몽규(62)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오늘 임원 회의에서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용을 보고받아 의견을 모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27일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앞서 정부는 각 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데 이어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한다.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4·10 총선을 겨냥한 영입인재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노종면 전 YTN 기자, 이재성 전 새솔테크 고문, 전은수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결정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영입인재 중심으로 지역에 연고가 아주 깊고 재능이 있는 분, 출생지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김 변호사가 추후 이강인 측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영국 대중지 더선은 전날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고ㅡ 대한축구협회도 이 보도에 대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곧바로 시인했다.
이강인은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이 13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파업과 총궐기 등을 예고했다. 의협은 9일 오후 긴급 온라인회의를 열어 김태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시도단위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집단 진료 거부 일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티안 가오 부사장은 뉴욕과 중국 변호사 협회에 속한 법률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변호인단으로 구글, 바이두, 레노보,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했으며, 중국 상위 10위권 투자회사인 호니 캐피털(Hony Capital)에서 법률 국장을 맡았다.
포니에이아이 창립 멤버이기도 한 레오 왕 최고재무책임자는...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심우정)이 교체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일각에선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불발됐다.
8차 회의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회의가 끝난 후 1~2주일 내 다음 회의가 열려왔던...
김경천 변호사는 “상장회사 인수 시 소수주주들에 대한 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인수인의 부담을 가중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M&A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무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등 향후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 행정관을 역임한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대표와 KBS에서 시사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임 변호사와 함께하는데요. 세 사람은 신·구, 여·야를 불문, 과감하고 색다른 토크 배틀을 벌일 예정입니다.
8년여간의 예능 외도를 끝내고 정치판으로 돌아온 임윤선 변호사는 "정치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