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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2024-03-21 16:07
윤성찬 한의협 회장 당선인 “한의계 말살 목적 의협 한특위 해체하라”

넘었다”면서 “변호사와 회계사 등 그 어떤 전문가단체도 타 직역을 깎아내리거나 없애버리려는 불순한 의도의 산하단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이런 차원에서도 한특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 당선인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해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관련 청원은 윤...

2024-03-21 15:06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의사 관두고 용접 배워" 발언에 후폭풍…용접 협회 "용접 우습게 생각하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에서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어 용접 배운다”라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대한용접협회가 비판에 나섰다. 17일 민영철 대한용접협회 회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사들이) 용접이란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용접이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024-03-17 15:46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2024-03-15 08:55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일찍이 바른은 사단법인 정을 출범시켜 공익활동을 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대상을, 법조협회로부터 법조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근래 울산광역시 동구청에 지방자치단체 노동복지기금을 기부하며 이익 환원을 실천하고 있다.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2024-03-15 06: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4-03-14 16:29
송영길, 옥중 출마...손혜원‧변희재‧최대집 등 소나무당 합류

오늘까지 공식 대답이 없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을 버린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소나무당은 이날 6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소나무당이 영입한 인재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정철승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2024-03-11 17:17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여의도 4PM] 전 의협 상근부회장 "의대증원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수단"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05 16:23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 변호사는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2024-03-03 10:45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2-29 21:49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2024-02-28 19:37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이에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이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2024-02-27 16:59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19~2022년 변호사 징계는 133건, 82건, 42건, 59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2024-02-27 06:00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국민은 손쉽게 변호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2024-02-27 05:00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2024-02-26 15:3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이에 의사단체는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봉 4억 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개원의가 되고 나서 받는 연 수입이 2억8000만~2억9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2024-02-23 15:28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미국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영풍 고려아연은 서울·수원·대전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황덕남 판사를 영입했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삼성물산도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들였다. 율촌...

2024-0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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