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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타이엑스, ‘대구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 성료
    플랫타이엑스, ‘대구 2023 블록체인 전략포럼’ 성료
    토론에는 김덕중 플랫타이엑스 공동대표를 비롯해 △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류동현 대구시 AI블록체인과 과장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지은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장 △박세정 한국 ESG 경영학회장 △문서연 법무법인 금융변호사회 변호사 △전명산 소셜인프라테크...
    2023-05-30 09:11
  •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경매...
    2023-05-21 13:17
  •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구금 6일째’ 손준호, 영사 첫 접견…“최대 5년 간 감옥” 현지 보도 나왔다
    다만 후융핑 중국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구금 중인 손주호에 대한 영사 면담을 실시했다. 총영사관은 “영사가 손준호 선수를 면담했다.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손준호 선수는 면담에서 인권 침해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손준호 선수의 인권...
    2023-05-18 08:53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2023-05-09 19:12
  •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G7 가상자산 규제론-中] '크립토 헤븐' 지각변동…성장 모멘텀 노리는 UAE·홍콩
    그는 “다른 국가들(미국, 싱가포르 등)은 가상자산에서 한 걸음 물러난 가운데, 홍콩이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해 시장 진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지난달 홍콩 법원은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정엽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신탁법 규정을 적용받으면, 이 법 제도에 따라 신탁자와 수탁자...
    2023-05-09 05:00
  •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정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규제 과감히 혁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는 소위 그림자 규제라고 해서 규칙, 별표, 고시, 정부 유권 해석 속에 숨어 있다”며 “글로벌 혁신 특례로 선정되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일과적으로 특례가 되도록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만들어...
    2023-05-08 13:31
  •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공소사실 허점 많아…유죄 결론, 꿰맞추기 느낌"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사건(1ㆍ2호)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과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처법 위반 1ㆍ2호 사건 판결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
    2023-05-08 11:00
  • 국내금융사 해외 부동산 펀드 71.8조…“시장침체 대응 필요”
    국내금융사 해외 부동산 펀드 71.8조…“시장침체 대응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법무법인 세종, 미국계 다국적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리그와 함께 ‘해외 부동산 투자펀드 위기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결성한 해외 부동산 펀드는 총 71조8000억 원 규모다. 10년 전인 2013년 말 5조 원 규모였던 것에 비해 14배 이상 급증했다. 자금조달이 용이한...
    2023-05-03 10:45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영장전담법관들은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2023-05-02 15:10
  • 故 서세원 유족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 납득 불가…장례는 국내서” [공식]
    故 서세원 유족 “당뇨병으로 인한 심정지? 납득 불가…장례는 국내서” [공식]
    유가족에 대한 가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인 사망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사 및 기자, 영상물 제작·유포자(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및 악성 루머 유포자 등을 찾아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에서 한국코미디언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조문은 30일 오후...
    2023-04-28 17:22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에 관한 위험 설명 의무 등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렵고 의무가 있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법·제도 측면에서 마땅한 방안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라도 부동산 거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2023-04-27 16:33
  •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쫓아 사건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 후보와 함께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관리했고 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했다. 21일 강 전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첫 조사다. 강 전 위원은...
    2023-04-25 15:37
  •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서비스에 10년 가까이 소송과 압박을 가하면서 로톡 변호사 가입자 수는 4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헌법재판소가 로톡에 대한 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협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로톡은 변협 이슈에 수년간 대응하느라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직원 절반을 줄였고, 확장...
    2023-04-24 16:47
  •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희룡, 대한변협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최선 당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2023-04-21 14:34
  •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정부, LH ‘매입임대주택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논의
    원 장관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들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2023-04-21 14:25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역량‧실력…대한민국 톱” 신상명(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역량과 실력은 대한민국 톱”이라고 자부했다. 2021년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그해 4월 블룸버그가 실시한 리그테이블(NEF League Table)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부문 법률자문사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2023-04-21 06: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는데요. 이와 함께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 조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와 함께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방안은...
    2023-04-20 16:13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당정은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즉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제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의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 씨에 대해서는 호화 변호인을 선임한 배경 등을 경찰청에...
    2023-04-20 09:38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 장관은 “찾아가는 개인별 상담 지원을 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과 협의했고, 변호사와 심리전문가를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자문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개인별 소송비용 지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원 장관은 “다음 주까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와 국회...
    2023-04-19 17:06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강화할 것"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강화할 것"
    원 장관은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HUG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2023-04-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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