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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 "검찰개혁·법무부 탈검사화 반드시 이루겠다" 사퇴설 일축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지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먼저 저버리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자는 "제 자신의 잘못에 더해 자식 문제까지 말씀드리게 돼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의 제 삶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2017-06-16 17:18
[니톡내톡] 안경환 각종 의혹 논란…“사문서위조는 중범죄! 윤리 의식 의심돼”, “해명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할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한편 안경환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네티즌은 “사문서위조는 중범죄인데… 거기다 자녀 미국 국적, 의문의 재산증식까지?”, “해명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6-16 07:16
GS칼텍스,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에 법률 지원

GS칼텍스가 7일 김천시 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교통안전공단과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비로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출연한다. 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지원을...

2017-06-07 09:33
'세입자 분쟁 해결' 신속·간편하게…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 30일 출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6개 지부에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다만 전국 6곳 중 서울중앙지부만 이날 먼저 개소하고, 나머지는 7월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누구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2017-05-30 14:59
다방, 고객 케어센터 오픈… “부동산 허위매물 최소화 할 것”

이외에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 상담, 공구 대여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방 케어센터는 8일 오픈한 이후 지금까지 총 278명이 서비스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예약을 통해 센터를 방문했으며 20~30대가 96%에 달할 정도로 젊은 층의 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다방측은 설명했다. 한 대표는...

2017-05-23 19:20
일자리위 · 국정기획자문위에 84억 예산 배정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이행과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설치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센터가 관계 기관 등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2017-05-23 15:06
국가인권위 새 인권위원에 조현욱 변호사 지명

이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변론 활동을 했다. 또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인천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 개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지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법조 공익모임 '나우' 이사 등을 역임한 바...

2017-05-02 08:44
[법과 사회] 창업 변호사가 본 법조 2만명 시대…"조직에서 성장한다는 믿음 깨져"

최근에도 법률구조공단 월 35만원 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제대로 된 임금은 줬으면 좋겠다.” ◇비전 이상민: “비전? 그냥 변호사를 하지 말고 딴 걸 해라(웃음). 법조 시장 규모가 2조, 3조로 한정돼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1년 매출에도 못미친다. 사람의 인력이 투입된 만큼 대가를 가져오는 정직한 직업이라서 그렇다. 물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단순 비교하기...

2017-04-13 09:37
회장실까지 압수수색당한 BNK금융…‘만신창이’ [허술한 지배구조-(1)]

◇허울뿐인 이사회…무관심한 대주주 = BNK금융의 기업지배구조는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운영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 등을 이사회 내 설치하고 있어 의사결정 단계가 촘촘하다. 때문에 은행과 같은 대형금융기관의 시세 조종은...

2017-03-15 09:17
[객석] 임대차 분쟁 땐 조정이 우선

신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를 방문해 건물주를 상대로 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의뢰했다. 건물주는 전세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법에는 대리인이 월권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리권을 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표현대리 책임’...

2017-02-23 12:05
산단공ㆍ캠코, 산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17일 대구시 동구 산단공 본사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단 기업에 대한 캠코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2017-02-17 10:02
중기청, 소상공인에 경영ㆍ법률 등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로 인한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비용 등)을 지원해 상담 초기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건의ㆍ불편 사항을 점검해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문제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며 “이 사업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2017-02-14 12:00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17-01-25 18:38
법률구조공단, 박선영 前의원 등 3명 신임 비상임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 등 3명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공단 이사진은 상임이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공단 측은 "신임 이사들은 법률·금융·언론 분야 전문가들로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7-01-01 16:23
신한銀, 대한법률구조공단 자금관리서비스 지원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금관리서비스(CMS) 시스템 구축 지원 협약을 맺어 펌뱅킹, 인사이드뱅크(InsideBank)를 통한 법원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법률구조공단은 그동안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서 직접 납부하던 법원 관련 비용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각종 자금의 수납 및 지출을 본부에서 통합 관리 할 수...

2016-11-24 14:59
삼성물산 합병, 국민연금 ‘청와대 거수기’ 역할했다면… 엘리엇 ‘ISD’ 제소 가능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별수사본부는 23일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기금운용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의 다른 사무실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5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2016-11-23 15:45
금감원, 내달 10일 ‘서민금융·취업 박람회’ 개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주택금융공사, KCB, NICE평가정보가 서민금융 유관기관으로 박람회에 참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구청,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며 KB국민·NH농협·신한·우리·SC제일·KEB하나·IBK기업·씨티·수협은행 등 9개 시중은행과...

2016-10-20 06:00
[김병준의 말] 대통령의 힘과 대선주자들의 약속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나, 공사·공단의 사장이라도 해 봐야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힘이 어마어마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한쪽 옆구리에 국가정보원, 검찰, 국세청 같은 칼을 차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 옆구리에는 400조 원의 예산과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인사권과 규제권 등을 차고 있다. 하지만 다시 물어보자. 대통령이란...

2016-10-18 10:56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 개편

개편된 스마트컨슈머에서는 현재 연계된 68개 기관, 102개 사이트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정보, 문화관광부의 문화혜택 정보 등을 추가 연계해 종합적 소비자정보 제공에 주력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소비자 교육자료를 One Stop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교육포털’...

2016-10-11 14:09
전경련,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ㆍ노동법은?” 설명회 개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노동위원회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한편 협력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무설명회를 매년 두 차례 열어 시기별로 중소기업 CEO들이 알아야 할 법무지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자문단 산하 법무서비스지원단에 소속된 33명의 현직...

2016-10-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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