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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는 의혹 해소를 위해 산인공과 국세청에 대한...
    2022-02-10 15:40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증인신문방식에 대한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 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이용한 부적절한 반대신문에 대한 제한이...
    2022-01-11 11:28
  •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검찰,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참고인 소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며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전 의원이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와 곽 전 의원, 김...
    2021-12-30 11:04
  •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융합해 AI 법률상담 및 법률제공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의 양수·변제요구 금지 등을 규정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해 서민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1-12-29 16:28
  •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3.4兆 확정…경제활력 제고ㆍ서민금융 지원
    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66억2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2021-12-03 16:20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법률 지원
    복지부서는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지자체의 상속제도를 안내‧상담한다. 구조대상인 경우 직접 상속신고를 하고 한정승인 신청 등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대상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2021-12-01 14:22
  •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검찰, 김만배 또 소환…'뇌물 의혹' 곽상도 연결고리 찾기 주력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구성된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과 금융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부당하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2021-11-16 16:21
  •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법률구조공단, 중소기업인 재기 위해 맞손
    중진공, 법률구조공단과 협약 체결중소기업 법률 구조 사업 접극 협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1일 서울 목동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공단)과 소규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법률 지식이나 경제 능력이 부족한...
    2021-11-11 17:59
  •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민주당 "검찰, 곽상도 사직안 처리되면 즉각 소환조사해야"
    법률구조공단 하나금융그룹 측에 대장동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했고, 그게 수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그룹 측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자기는 대장동 개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만나서 딱히 드릴 말이 없다는 대답을 그저께 했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곽 의원에 대한...
    2021-11-11 12:07
  •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의원들이 대부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장들은 국감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질의를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약식명령문을 오전 질의 전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무부가 이를...
    2021-10-05 16:00
  • [포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포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05 13:30
  • [포토] 선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포토] 선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1-10-05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공단 설립 추진(석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립해양박물관, 우리가 열어가는 바다 전시회 개최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운항효율개선 필요 25일(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점검(부산)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선정(석간) △수중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역 실시간 감시·경보 △구조·치료...
    2021-08-22 11:08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서울회생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대한구조법률공단 등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상담이나 대리 신청하는 기관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식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파산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에 잡히는 채무자 규모도 심상치 않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2021-08-20 05: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통제불능 가계부채 그늘…한해 개인파산 5만 건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통제불능 가계부채 그늘…한해 개인파산 5만 건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한구조법률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원에서 다룬 개인파산 사건은 2만5629건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 지난해 5만379건을 휠씬 뛰어 넘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개인파산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5만 건이 넘었다. 2019년(4만5642건)과 비교하면 10.4% 증가한 수치다. 개인 파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2021-08-20 05: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한 채무는 5년은 지나야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채무자들의 상환 위기는 5년 정도는 지나야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버티다 못해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한 채무자들이 찾는 제도인...
    2021-08-20 05:00
  •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이재용 가석방 심사 본격 시작…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외부위원으로는 윤 부장판사와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포함됐다. 심사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을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직접...
    2021-08-09 15:48
  •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총 8명이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해 확정한다.
    2021-08-08 10:55
  •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이에 따라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초 2019년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책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2021-07-20 09:30
  •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이 취약 계층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 초기부터 종료까지 변호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재판 단계에서만 도움을 줬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70세 이상 노령층, 청각장애인...
    2021-07-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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