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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이들은 11일부터 충남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목포지부, 창원지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로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전국 시·도 해바라기센터...
    2019-03-08 10:21
  • 권익위, 27일 '국민권익의 날'...합동 이동신문고 운영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권익위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권익위는 서울역광장에 상담 차량 6대, 건강검진 차량 2대를 세워놓고 서울역 이용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세무·금융 상담과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도...
    2019-02-25 14:27
  • 잠 못드는 집주인, 발 구르는 세입자…분쟁조정·경매신청 갈수록 늘어
    잠 못드는 집주인, 발 구르는 세입자…분쟁조정·경매신청 갈수록 늘어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건수는 25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은 71.6%에 해당하는 1801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분쟁조정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를 거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19-02-17 13:01
  •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단독] '국가 로펌'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민변 출신이다. 지난해 6월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대 이사장에 조상희(59·사법연수원 17기) 당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이사장은 민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수장에 임명됐다. 법률구조공단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세 그룹으로 분류되는 민변 출신이 이사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2019-01-28 16:17
  • [이슈&피플] 신민희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장 “시장 메커니즘 활용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이슈&피플] 신민희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팀장 “시장 메커니즘 활용 온실가스 감축 유도”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서울의 여름은 아프리카보다 덥고 겨울은 시베리아보다 춥다. 사계절 내내 하늘을 뒤덮는 뿌연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챙기지 않는 날이 더 적다. 이상현상의 주요 원인, 그중 하나로 지구온난화가 꼽힌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한국거래소에서 신민희 파생상품시장본부 배출권시장팀장을 만났다....
    2019-01-17 17:20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개정령은 기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019-01-09 10:51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2대 회장…박용현 전 경기남부지부장 당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2대 회장…박용현 전 경기남부지부장 당선
    박용현 신임 회장은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제11대 경기남부 지부장을 역임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10만60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표해 협회의 공제·교육사업, 부동산 정책연구, 정보망...
    2019-01-09 10:36
  • 윤석헌 금감원장 "서민금융 거점 점포 확대 하겠다 "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장학재단 등 기관 6곳과 우리·NH농협·신한·SC제일·KEB하나·IBK기업·KB국민·씨티·수협 등 9개 시중은행 등 25개 기관이 참석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어느 한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더욱 배려해달라...
    2018-11-08 10:00
  •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한재옥 대한법률구조공단 팀장은 “앞으로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 간 업무 협력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서울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담당자 16명이 참석했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10-24 16:54
  •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3년 새 급감"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지원 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8 14:34
  •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가 혁신의 첫걸음…비리ㆍ부패 책임 묻겠다”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가 혁신의 첫걸음…비리ㆍ부패 책임 묻겠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며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8-08-29 12:30
  •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가장 많이 오른 곳은 ‘파주시’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가장 많이 오른 곳은 ‘파주시’
    이는 울산이 조선업 추가 구조조정 진행 등 경기 침체장기화에 따른 수요가 줄고 군산은 GM군산공단 폐쇄 및 협력업체 부도 여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2.19), 상업용(2.05), 전(2.02), 답(2.00), 기타...
    2018-07-24 11:00
  • 12~13일 경북 김천 청렴 문화제 개최
    12~13일 경북 김천 청렴 문화제 개최
    기관별로 △지역 청백리연수, 청렴 리트리버 다트 게임(한국전력기술) △청렴 안전띠체험(한국도로공사) △청렴 안전캠페인(한국교통안전공단) △청렴 OX 퀴즈(농축산물검역본부) △청탁금지법 및 무료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청렴 교육(경북도교육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주 행사지역인 김천 외에도 프로그램별로 구미, 포항, 안동 등...
    2018-07-12 16:01
  •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상희 교수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로스쿨) 교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25일 법무부는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조상희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한 조상희 내정자는 1991년부터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2018-06-25 13:48
  • [북미정상회담]‘로켓맨’에서 ‘키맨’으로… 세계 각국 ‘김정은 러브콜’
    [북미정상회담]‘로켓맨’에서 ‘키맨’으로… 세계 각국 ‘김정은 러브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냉전 구조가 마침내 끝나고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우방국들도 김 위원장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8-06-12 10:28
  • [사회공헌] 농협중앙회, 농업인 ‘법률·세무’ 관련 피해 방지 22년간 10만8572명 맞춤형 자문
    [사회공헌] 농협중앙회, 농업인 ‘법률·세무’ 관련 피해 방지 22년간 10만8572명 맞춤형 자문
    구체적인 사건 접수 등 법적 절차 진행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농업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법률·세무 서비스를 받도록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법률·세무 서비스는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농업인들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도심지역으로 이동해서 많은 상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8-05-10 11:06
  •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앞서 농협은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회가치창출부를 신설하고 꽃 사업을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청년 구직자의 창업을 돕고 꽃 소비를 늘려 화훼분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복안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서울 양재동 aT센터 내 꽃가게를 빌려주는 ‘에이티움’과...
    2018-05-10 11:00
  • 법무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처분…‘기관 독단적 운영’
    법무부는 30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해당 법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을 한 경우’ 인사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
    2018-04-30 19:50
  • 법무부,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 착수
    법무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류구조공단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임 사유가 확인됐고, 내부 구성원에게서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해 이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2018-04-05 11:47
  • 자원개발혁신 TF, 사실상 광물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폐합 권고
    공단 노조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부채 해결방안 없이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기관 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며 "통합 뒤 광해관리공단의 자체 재원(강원랜드 배당금)이 투입될 경우 강원랜드 설립 취지를 반영한 배당금 사용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폐광지역 사회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
    2018-03-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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