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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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입소한 지적장애인, 돌아갈 집 되찾았다

처지고, 요양원에 입소할 때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남 씨 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강청현 변호사는 "검찰에서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공사에 의뢰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소송을 제기했다"며 "형식적 행정집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8-02-19 08:32
10대 대형로펌 노조 설립 ‘0곳’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1353개 노조 가운데 법조계 관련 노조는 법원공무원 노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 노조, 서울법원종합청사 환경 노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조, 한국법제연구원 노조 등 6곳에 불과하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어쏘 변호사들은 여전히 고액...

2018-01-04 10:31
2018년 공공기관별 정규직 채용 인원은

47 대한법률구조공단 30 대한장애인체육회 3 대한적십자사 366 대한체육회 4 도로교통공단 56 독립기념관 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4 동북아역사재단 5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 부산대학교병원 74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37 부산항만공사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39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2 사회보장정보원 20 산업연구원 3...

2017-12-20 16:36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발제를 맡은 최재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장은 6개 조정위원회별 사건처리 현황을 발표하면서 올해 11월 말까지 총 910건의 신청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청인별로는 임차인이 75.2%, 임대인 24.8%였으며, 신청 취지별로는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신청 68.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10.3%, 계약 이행·해석에 관한 분쟁 6.5%, 기타...

2017-12-20 10:13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또 생활필수품인 휴대폰과 관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과방위 영역이다. 이를 주관하는 신 위원장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 방송법, 단통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신 위원장의 의견을 들었다. ◇ “통신비를 낮출 수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시행” = 한국의 이동통신요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2017-12-08 10:36
국민연금, 지분 10% 이상 보유기업 84곳... 4년 새 2배 증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운용자산 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 612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이들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감시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2017-12-06 11:07
[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적폐’ 대립 예고한 與野 … 결국은 또 ‘밥그릇 싸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국감에 나온 이헌 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관련 세월호 질의를 하느냐를 놓고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장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맞붙었다. 질의 여부와 관련해 박 의원이 권 의원에게 “편파진행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너무 하는 것...

2017-11-02 11:00
에이치시티, 흡입독성시험시설 구축 사업 수주…“글로벌 시장 선점 기대”

한국환경공단의 신규 사업으로 만성흡입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에이치시티와 관계회사 에이치시티엠이 공동 진행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생리대 발암물질 등이 이슈화되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2017-10-27 13:59
文 대통령, 한국노총 제안 8자 회의 공감 표시…민주노총 불참 반쪽 행사 아쉬워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이후 일하는 게 행복하다”며 “이런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2017-10-24 22:15
[2017 국감] 환노위 국감서 ‘최저임금·사회적 기업’ 문제 집중 거론

헌데 임금 인상에 법률적 근거를 따른 게 없다”고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기업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 신청건은 강원남부주민 단 한 곳”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보상하겠다는데 기업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 말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2017-10-18 17:10
검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 유포자 명예훼손 처벌

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하 형사처벌 기준 Q&A. Q.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재미삼아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처벌되나요. A. 네.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자는...

2017-09-07 11:00
자유한국당, 신임 혁신위원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임명

시장경제, 법치)가 존중되지 않는 혁신을 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한국금융연구원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거쳐 현재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교수는 뉴라이트 단체들의 연합인 ‘뉴라이트 재단’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2017-08-04 13:59
데이트폭력 ‘갈비뼈 전치 4주’ 女피해자가 쌍방폭행 가해자?... “정당방위 폭 넓혀야”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 있다”며 “피해자가 같이 맞대응 하다가는 본인도 가해자가 돼버린다”고 말해 정당방위에 대한 좁은 해석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쌍방폭행 혐의가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방위에 대한 수사지침을 개정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제대로 지켜지지...

2017-07-26 09:09
공공기관만 ‘덜렁’… 갈 길 먼 산학연 ‘혁신도시’

경북혁신도시의 경우도 한국도로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종자원, 기상통신소 등 상호 성격이 다른 기관이 입지해있다. 김정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연계된 외부의 유관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연구소 명단을 만들고, 이를 대상으로 한 필요용지 규모, 이전 시 필요한 인센티브에 대해 수요 조사 추진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2017-07-24 10:41
공기업 수장 ‘줄사퇴’…대규모 물갈이 인사 예고

공대위가 지목한 공공기관장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한국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10명이다....

2017-07-21 10:26
양대노총, 적폐 기관장 10인 명단 발표… "사퇴하라"

이들이 발표한 명단에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 유제복 코레일유통 대표,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 김옥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희성 동서발전 사장,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이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포함됐다.

2017-07-18 13:51
무턱대고 짓다보니 창고신세…주무부처 나눠져 ‘중복투자’ 양산

미분양 단지가 늘어나면 부지조성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지자체나 민간 기업의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1964년 구로공단 지정 이후 전국에 1000여 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자, 국가 및 지역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1161개 산업단지가 지정돼 있으며, 입주...

2017-07-03 11:08
[프로필]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전문성 갖춘 법학자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한국법철학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신임 위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2017-06-27 11:03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 위원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 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2017-06-27 11:03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인선은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30% 공약 이행 달성도 고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1차관은 부산출신으로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미래부 인터넷정책관,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관,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거쳐...

2017-06-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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