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임 정부의 주요 현안 관련 업무 내용은 인수인계팀을 통해 그 범위를 정하고 차기 정부에 이양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을 마무리하고, 현재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8일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 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 주변이 무궁화로 단장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18일부터 이틀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주변에 무궁화 약 1600주를 식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식재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인 세종시에 나라꽃 무궁화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전시 공간인 대통령기록전시관을 16일부터 일반에 전면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전시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역대 대통령의 문서, 사진, 영상, 선물 등 기록물을 보여준다.
역대 대통령 존영(초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절차, 대통령이 받은 선물을 관람할 수 있고, 대통령집무실·영빈관...
바로 옆에 붙여 대지 475㎡에 2층으로 지은 김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은 2010년 5월 개관했다. 현재까지 41만 5966명이 방문했다.
1층에는 김 전 대통령의 학창시절부터 민주화 운동 활동 등 기록이 담긴 전시물과 모형들이 전시돼 있으며 2층에는 김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시절 전시물과 모형 등이 전시돼 있다.
문민정부의 탄생, 대통령 집무실 모습, 세계 정상들과...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확보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기록이 이관돼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이관된 기록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조응천 측 변호인도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또한 세종시가 본격적인 틀을 갖추게 되면 호수공원, 국립도서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등 주변 관광지들을 방문하는 외부 유입인구의 이동 역시 활발해져 더욱 큰 상권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1-5생활권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투자처로는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비즈니스센터를 들 수 있다. 지하 3층, 지상 6층...
아울러 세종비즈니스센터는 인근에 △국가기록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디자인미술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 상영관 등 5개의 박물관 단지가 확정 조성됨에 따라 일일 3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기록관과 세종국립수목원도 오픈을 앞두고 있어 세종시의 문화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던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를 출국 금지하고 그해 8월 경기도 성남의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사상 첫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검찰은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해 755만건의 기록물을 분석하며 91일간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회의록은...
의원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을 무혐의 처리하고 정문헌 의원만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기록관에 올려놓은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접속조차 잘 안 되었다.
앞 정부의 기록을 중시하지 않던 정부, 그 정부의 수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나름의 기록, 즉 회고록을 내어 놓았다. 발간의 목적을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 했다. 한마디로 반갑다. 이제라도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고 나누는 것의 의미를...
1-5생활권은 세종시 계획 초기부터 중심행정타운으로 계획돼 있었고,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세종호수공원과 세종국립도서관, 올해 말 준공 예정인 대통령기록관, 세종국립수목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세종시의 핵심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1-5 생활권에 공급 예정인 상업시설은 ‘세종파이낸스센터’가 대표적이다. 세종파이낸스센터는 현재...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 이들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