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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 효성 등 대주주 적격성 심각한 문제"

김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혐의, 조현주 효성 사장의 횡령 유죄 등을 언급하며 인터넷은행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 및 대주주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07 11:18
[특징주] 인터넷은행 접수 완료…도전장 낸 종목들 ‘강세’

금융위원회는 지난 이틀에 걸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카카오와 인터파크, KT 등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신청을 완료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10월 한 달 간 대주주 적격성과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최대 2개 컨소시엄에 인가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영업할 수 있도로 할 예정이다.

2015-10-02 09:46
현대증권, 김기범 사장 선임 임시주총 10월12일로 연기

현재 금융당국은 오릭스PE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인데, 절차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9월 증선위는 오는 9일과 23일 각각 잡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현대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에 관한 일부 보완 자료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현재로선, 오는 9일 증선위 안건에 올라가 16일...

2015-09-07 16:31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사업계획 70% 반영”…30일부터 이틀간 접수

은행 인가 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인 △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한다. 평가위원회는 금감원장이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할...

2015-09-06 12:00
현대증권, 신임 사외이사진 면면 보니…금융권 고위직 출신 '눈길'

다만 현대증권은 내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이 승인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이사진 선임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릭스의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이며, 심사 일정을 고려 했을 때 대주주 변경 최종 승인은 내달 중순 께 결정 될 가능성이 크다.

2015-08-24 13:26
‘1조’ KDB생명, 내년 하반기 매각 재추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동양생명이 안방보험에 매각된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해외 자본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자본으로의 매각이 진행될 경우 중국의 푸싱그룹 등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푸싱그룹은 지난해 KDB생명 매각 당시 인수의사를 타진했지만 대주주적격성 문제 등으로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다.

2015-08-21 10:20
산은, 대우증권 매각 24일 결정…자산운용 패키지 딜 유력

그간 대우증권 매각 작업은 현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함께 연기돼 왔다. 대우증권과 함께 KDB자산운용과 KDB캐피탈 매각 방식과 일정 또한 함께 언급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KDB캐피탈은 별도로 매각하고, 대우증권과 KDB자산운용을 묶어서 팔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매각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이번...

2015-08-19 10:27
다급한 홍기택, 대우증권 조기 매각… 누가 눈독 들이나

지난 달 중순 일본계 사모펀드(PE) 오릭스가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30일자로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통상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승인 심사가 60일이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중순 현대증권의 매각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07-23 10:30
임종룡 "금융개혁 100일 성과… 현장 체감지수 아쉽다"

그는 이어 “당연히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수요로 대우해야 한다. 인가여부는 결국 대주주의 적격성이다. 외국자본이냐 아니냐는 자격요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상호간 중복성을 없애고 역량 효율화를 통해 전문성을 키울 뜻을 명확히 했다.

2015-07-01 16:00
국회, 오늘 크라우드펀딩법 등 60여개 법안 처리

또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중 한도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처분하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기존의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응해 관련 법안을 우선...

2015-06-25 10:57
금감원, 오릭스 현대증권 인수 펀드 승인

펀드 등록이 완료되면 오릭스-자베즈 컨소시엄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고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한편 오릭스가 신청한 펀드는 총 6600억원 규모로 현대증권 경영권을 포함한 22.6% 다. 이 가운데 2000억원은 현대그룹이 부담한다. 현대증권의 나머지 매각대상 지분 9.54%은 자베즈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가져가기로 했다.

2015-05-22 19:26
[한국-론스타 소송] ISD 15일 시작…한덕수ㆍ김석동 등 26명 증인 참석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 이외에도 김중회 전 금감원 부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등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또 과도한 과세 주장에 대해선 권태신 전...

2015-05-15 11:36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어린이집 CCTV설치법 본회의 통과

아울러 인터넷언론이 음란·선정ㆍ폭력성이 강한 광고와 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투자펀드(PEF)설립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2015-05-01 08:14
정무위, ‘크라우드 펀딩법’ 통과…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합의 못해

또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가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전면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무위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에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 입법화 작업은 결국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2015-04-30 17:12
보험·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 대주주적격성 심사제 대상 포함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보험·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명예회장 등 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서도 임원과 동일한 책임이 부여된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2015-04-30 16:37
막무가내 대부업 광고 줄어든다…오후 1~10시 TV광고 금지

한편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최고경영자...

2015-04-30 16:33
[상임위 톺아보기] 정무위, 크라우드펀딩·PEF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물꼬’ 틀까

◇ 제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 소위 문턱을 넘은 금융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해야 할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에만 실시하던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 통과 시 제2금융권 회사의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

2015-04-30 11:00
2금융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는다…3년 묵은 ‘지배구조법’ 통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의 범위는 최대주주 1인이다.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이 해당된다. 만약 삼성생명이 심사를 받으면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사 대상이 된다.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단 제2금융권에는 주식처분명령 제도를...

2015-04-29 10:26
정무위, 크라우드 펀딩 도입법 통과

이와 함께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정무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15-04-28 19:15
디아이디, 태블릿PC·무선충전기 사업 중단

회사측은 "대주주의 경영 포기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주채권은행의 채권회수와 대출금 연장 불허, 천안사업장 생산부문 전 직원의 사직으로 천안사업장이 사실상 영업 정지 상태"라며 " 천안사업장의 기존 사업은 중단되나 기타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디아이디에 대해 "주요 영업이...

2015-04-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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