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 검사장을 유임시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의 일선청 복귀에 대해서도 거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1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증원
9일(화)
△고용부 장관 10...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국회의원 방미단 등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임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2~3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4~5일과 8일에는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1일 개회식…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대정부질문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 여야 충돌 예상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날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상되는 등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여야는 북한 원전 추진과 상생연대 3법 등을 두고 이견을...
국무총리도 8일 코로나19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눈물을 보이며 자영업자 지원책 강구를 언급한 바 있다.
종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음에도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였다. 지난해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재정을 통한 자영업자 소실 직접 보전은 어렵다고 일축한 게 대표적이다.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짝수월'에 집회된 임시회 회기에 대정부질문을 했으나, 개정안은 2·4·6월에만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정례화된다.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토록 했다. 다만 상임위랑 겸임하는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과 조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보유세 과세이연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연락 자체를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이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사건 관련인이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를 '정쟁'으로...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주말 중 원내지도부 간 추가접촉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 앞서 국회를 찾은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와 20여분간...
이달 1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은 관련 질의에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그러한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많은 질타가 있고 지금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질문이 계속되자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 4만여 명도...
우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야당 의원들이 근거 없는 세치 혀를 놀린 것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의원님들이 계속 공정을 화두로 내거시는데, 지금 이게 공정하냐"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법사위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아들과 관련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덕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긍정 응답으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8.0%P 오른 45.8%,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5.0%P 오른 43.8% 점이 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8%P 오른 35.2%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행히도 추미애 장관 아들 공방으로 시작돼, 또 이것으로 끝이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니, 사실관계를...
추미애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카투사 지원반장 면담 기록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돼 있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저나 남편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제 아들·딸은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퇴임을 앞둔 정경두 국방부...
전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추 장관의 태도를 겨냥하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25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때로는 이 곳에서 기자들과 민생 얘기도 하고, 아이 격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