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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입력 2020-09-26 17:21

긴급현안 질의·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불투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긴급 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변한 것 아니냐”라며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질의한 상황인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진척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무리한 추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본회의 소집 의지를 보였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력 도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며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 북한 만행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기점으로 사실상 결의안 채택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게다가 26일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측에 대해 추가 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혀 더욱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야당이 결의안 채택 조건으로 내건 긴급현안 질의는 물론 오는 28일 예정된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도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긴급현안 질의를 열어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화형 만행 진상조사 TF'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느닷없이 북한의 전통문과 진정성 없는 면피 사과로 이번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권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며, 나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J) 제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정은의 유감 표명 한 마디가 국회의 소임을 방기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에 의거한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진상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주말 중 원내지도부 간 추가접촉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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