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용적...
한 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LH 기강해이에 관해 들어봤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LH가 소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강 해이적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정말...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에서 '한 장관 취임 후 티타임 복원 등 언론홍보 강화는 수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검언유착 강화로 보인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그렇게 보이시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진중권 작가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벌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전을 두고 ‘한동훈 장관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25일 진 작가는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한 장관과 박 의원의 질의응답과 관련해 “제일 관심을 끌었다”면서 “박범계 장관의 참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물음에 "과거 정권부터 오래 수사해 온 사안으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무혐의가 날 것인가'라는...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ㆍ외교ㆍ안보ㆍ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 답변은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했다고 해온 여권 주장과 배치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여야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는 야당 지적에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며 “이것(별정직 채용)은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선 추천받고 또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의 칼끝은 문재인 정부를 향했다. 검찰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들의 입장도 뒤집힌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선 권...
25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을 집요하게 쟁점화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임 법무부장관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문에 나섰다. ‘법치농단’을 소재로 한 야당의 거센 공세에 한동훈...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선 90.7%가, ‘교육침해활동 학생부 기재’에 대해선 77%가 법안 포함에 동의했다.
한국교총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대국회·대정부 총력 활동으로 조속 입법을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