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두 달 동안 파악한 여가부 주요 현안에 관해 보고한다.
김 장관은 앞선 20일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인 일정 조정 차원으로 순연하겠다고 밝히며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오전 언론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을 연다.
이후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제헌절인 지난 17일까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겠다던 약속은 깨졌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든 국회를 열어 이달 중에는 ‘개문발차’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21일까지로 못박은 원 구성 협상이 실현될지 여부다. 마지막...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안 발표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상화를 끝내 가로막았다"며 "결국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윤 정부 국정실책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걸 덮으려는 의도"고 책임을 여당에게 돌렸다.
그러면서 "민생특위 구성과 대정부 질문이라도 먼저하자는 건 다행"이라며 "민생입법 우선 처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을 조속히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또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 대행은 회동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상임위 구성 전에...
벌써 몇 달째냐 이렇게 지리하게 사개특위 조건을 내걸면서 원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지체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태도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제가 오죽했으면 상임위 구성이 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대정부 질문을 하자고 제안했겠냐”고 민주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우선 국회 운영위가 가동되는 대로, 그리고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인척의 선임행정관 채용에 대해선 "이쯤 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친척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른다. 철저히 조사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다시 새로운 비선정치와 지인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는 현실이...
우선 국회운영위원회가 가동되는 대로 대정부 질문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인사 대참사와 공약 파기, 권력 사유화까지 이어지는 독선과 오만, 불공정으로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 정부의 미진한 경제 정책도 거듭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 출범 58일 만인 어제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늦었지만...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 “획기적으로 (퇴직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국민감정, 과거의 감사원 지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명예퇴직) 신청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법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허 의원 안에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의원안이 병합된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다만 허 의원 안에 포함된 `게임 중독`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은 이번 대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오히려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