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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2023-02-08 17:48
  •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등 제외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선고 직후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무죄가 날 거로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2023-02-08 15:26
  •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상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法 “아들 50억, 뇌물‧대가성 불인정”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
    2023-02-08 14:38
  • [속보] 곽상도 1심 벌금형…法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로 볼 수 없어"
    [속보] 곽상도 1심 벌금형…法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로 볼 수 없어"
    2023-02-08 14:25
  •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2023-02-08 08:25
  • 검찰, '김만배 측근'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소환 조사…자금거래 추적
    검찰, '김만배 측근'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소환 조사…자금거래 추적
    A씨에게 30억 원을 빌린 뒤 이자를 포함해 70억 원을 갚았는데, 이때도 김 씨가 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돈이 사용됐다. 화천대유는 2019년 4월 A씨와 대장동 테라스하우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50억 원의 PM(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맺고 이듬해 4월 이를 해지하면서 30억 원을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의 자금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2023-01-08 20:53
  •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2022-11-30 17:12
  •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5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50억 원, 뇌물 25억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징역 5년, 남욱...
    2022-11-30 12:16
  •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만배·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사준모는 고발장을 통해 “지급 받아야 하는 이자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받고 금전을 대여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며 “홍 회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김씨를 통해 화천대유의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26 17:36
  • '대장동 컨소시엄' 김정태 前 하나금융 회장 "곽상도에게 부탁받은 적 없어"
    '대장동 컨소시엄' 김정태 前 하나금융 회장 "곽상도에게 부탁받은 적 없어"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대장동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청취했다....
    2022-11-23 15:43
  •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인적‧물적 제약 때문에 대장동 수사와 50억 클럽 수사를 동시에 같은 속도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사건의 '본류'인 대장동 사건을 먼저 처리한 뒤 '지류'인 50억 클럽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50억 클럽 사건은 정치인들과 법조인, 언론인들이 결탁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곁가지로 취급될 뿐이다.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는...
    2022-11-17 05:00
  • [데스크칼럼] 검찰, '선택적 수사' 오해 벗는 길
    [데스크칼럼] 검찰, '선택적 수사' 오해 벗는 길
    그도 그럴 것이 '대장동 의혹'의 본류에 가까운 '50억 클럽' 수사는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만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뿐,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때문이다. 검찰은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2022-10-31 06:00
  • 조정식 "尹, 25일 시정연설까지 '대장동 특검' 답하라"
    조정식 "尹, 25일 시정연설까지 '대장동 특검' 답하라"
    이어 "화천대유 비리와 '50억 클럽'으로 시작한 수사는 대장동 특혜 비리로 변질한 데 이어, 급기야 얼토당토않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대장동으로 1년 재미를 봤으니 대선자금으로 1년 더 재미를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논문 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며...
    2022-10-23 13:37
  •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상으로 닷새간 일시 석방된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모친 장례를 위해 닷새간 일시적으로 석방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을 오는 16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대장동 의혹' 공판에 참석해 "김 씨의 모친이 굉장히 위독하셔서 오늘 중으로...
    2022-10-12 20:55
  • 유동규 “곽상도에게 50억 원 주는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은 부인
    유동규 “곽상도에게 50억 원 주는 방법 김만배와 의논”…대가성은 부인
    이른바 ‘화천대유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50억 원을 건넬 방법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의논한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친하다는 이유로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2022-09-07 19:25
  •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 곽상도 보석…'보증금 3억 납부' 조건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 곽상도 보석…'보증금 3억 납부' 조건
    또한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대장동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 원)을...
    2022-08-08 18:40
  •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법원,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보석 허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2월 22일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이달 22일 만료된다.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곽 전 의원은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022-08-08 14:39
  •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2022-07-26 15:24
  •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재판부는 ‘로비 의혹’ 추궁, 검찰은 ‘윗선’ 수사 집중…대장동 사건 어디까지 왔나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는 2월 이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잠시 멈춘 상태였다.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소 이후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2022-07-24 14:37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지휘하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결론도 인사 이후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인물과 로비 의혹 관련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뒤 잠잠해진 상태다. 곽 전 의원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역시 4차장 산하에서...
    2022-06-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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