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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2021-12-08 23:22
  •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대장동 방지'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명절 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으로 상향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2021-12-08 22:45
  •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유력민간 주택 공급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나와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얻는 이익은...
    2021-12-08 13:28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앞서 대장동 방지 3법인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가운데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이날 오전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2021-12-06 18:30
  •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앞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과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입법을 요구한 대장동 방지법 3개 중 여야 이견이 큰 ‘개발이익 환수법’은 처리가 미뤄졌다. 송영길 대표는...
    2021-12-06 18:17
  •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ㆍ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현행법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 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2021-12-06 13:45
  •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대장동 4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 재판 시작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천화동인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
    2021-12-05 10:28
  •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검찰, 2015년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 소환
    양 전 특검보는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사업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남욱 변호사를 변호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2012년 일산 풍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변호인으로 나섰고 남 변호사는...
    2021-12-03 19:11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필요성 소명 부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로비 의혹을 살펴보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21-12-01 23:42
  • 검찰, ‘2억 뒷돈‧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유한기 소환
    검찰, ‘2억 뒷돈‧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유한기 소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 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을 불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1-12-01 16:00
  • 尹 수사 안한 대장동 대출 “이름만 ‘일반’…처음부터 부실 항목”
    尹 수사 안한 대장동 대출 “이름만 ‘일반’…처음부터 부실 항목”
    앞서 지난달 2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부산저축은행이 대장동 사업자에 해준 대출은 2011년 발표된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상대출'로 분류됐기 때문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위원장은 "이 보고서에 적혀진 대출은 각각의 유형과...
    2021-12-01 15:39
  •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
    곽상도 “검찰, 50억 클럽 나머지 면죄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지만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저밖에 없다”며 “나머지...
    2021-12-01 15:32
  • [포토] 차량에 탑승하는 곽상도 전 의원
    [포토] 차량에 탑승하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검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12-01 13:20
  • [포토] 검찰차량에 탑승한 곽상도 전 의원
    [포토] 검찰차량에 탑승한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검찰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1-12-01 13:20
  • [포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곽상도 전 의원
    [포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2021-12-01 13:16
  • [포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
    [포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01 13:16
  • [포토] 법원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포토] 법원 나서는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2-01 13:15
  • [포토] 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한 곽상도 전 의원
    [포토] 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한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1-12-01 11:34
  • [포토]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1-12-01 11:34
  • [포토] 곽상도 전 의원, 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
    [포토] 곽상도 전 의원, 취재진 피해 법원 출석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021-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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