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경제,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 중 3개 분야는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경제 분야는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는 61%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직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1호 영업사원의 성적표를 평가하기엔 이른 점이 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제 겨우 미국 고객과 일본 고객을 두 번...
앞서 1심 재판부는 "납북자 송환 문제는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대북정책과도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실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권위가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그는 "북한이 워싱턴선언 발표 직후에 대북 적대식 정책이라고 하면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확실히 맥을 잘 짚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며 "특히, NCG가 새롭게 설치된 건 실질적인 핵사용에 관련된 상설협의체, 국제기구가 마련된 의미가 분명 강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워싱턴 선언은 과거...
그러면서 “대북압박 공조 측면에선 성과를 냈지만 그 외에 긍정적인 성과는 거의 없다. 숙명적으로 주변국가와 골고루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명하게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는 ‘쉬운 외교’를 택한 것”이라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북중러의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다시 한 번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십여 년간 대북 원조사업에 관여해온 그와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두고 토론했다. 모두 다섯 차례의 영어 대담도 진행했다.
유럽 및 이와 연관된 국제정치경제 이슈를 역사적 배경과 맥락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브렉시트로 영국 프리미어 리그가 야단났다’, ‘EU 문화정책을 연 그리스 국민여배우 멜리나 메르쿠리’, ‘EU 앞에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기본입장은 아들 부시 정부의 의도적 무시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ICBM 개발 완성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적으로 무시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비핵화라는 북한의 태도변화 전까지 제재 지속을 강조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자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쟁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한국 BBC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밀수 또는 합법적 거래로 가장해 중국에서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10월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의 사치품 수입 실태를 상세히 담았는데요. 북한으로 넘어간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차량의 유통...
정책과 유통 과정 문제, 코로나19 등 상황이 겹치며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80만톤(t)정도의 쌀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북 수뇌부의 사치품 소비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사치품은 대북...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여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21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대표를 맡았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를 포스코 미국법인의 고문으로 선임했다.
당시 포그코그룹 관계자는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풍부한 네트워킹 자산을 통해 빠른 현지 정책트렌드 파악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비건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등 미 외교안보 라인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다.
김 실장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한미동맹의 기본 임무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동맹 70년 발전 방향 구체화할 것…美, 한일관계 개선 지지""연합 방위태세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 도출 기대"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북한 위기론에 입각한 북한 붕괴론이 우리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큰 줄기로 자리잡을 경우 대북정책의 유연성은 확보하기 힘들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강 대 강’ 기조를 유지하고 전술핵무기 사용 등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감과 피로감이 만연해 있다. 그러나 무한질주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억지·안보뿐 아니라...
그러면서 “대강 일변도 대북 정책의 종착역은 전쟁”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러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여러 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로 전당대회에 이목이 쏠리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면서도 전당대회 이후 혼란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박 전...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방백서의 적 또는 주적(主敵) 개념은 발간 당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번이 1967년 이후 25회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발간됐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은 2021년...
그나마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줄리 터너 국무부 과장을 해당 직책에 임명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크게 의미 부여를 할 상황은 아니다..
국제 질서는 냉혹하다. 지금과 같이 대국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치열하되 냉철한 외교가 절실하다. 한미동맹으로 얻을 것은 얻되, 그로 인한...
또 "현 정부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북측의 냉담한 반응에 우리 기업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서 "최근 통일부장관이 '통일·대북정책 근간은 이어달리기이며, 역대 정부의 성과를 지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고,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지만 '제2의 희망고문'으로 흐를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