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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강릉·동해 산불 60대 방화범에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1시 7분께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이 범행으로 강릉‧동해시 일대 주택 80채와 산림 4190...
    2023-02-23 17:16
  •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군 후임병 사망케 한 ‘손도끼 사건’,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3일 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B 씨, C 씨와 공모해 2021년 8월 군 복무를 함께 한 후임병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손도끼를 가지고 폭행‧협박해 35만 원을 강취했다.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다시...
    2023-02-23 14:39
  •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2월 만취한 여성 B 씨가 거부하는데도 모텔 안에 끌고 들어가려 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2023-02-23 12:01
  •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 씨는 신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0년 7월 신 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
    2023-02-23 11:52
  •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2023-02-20 15:05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2023-02-19 10:42
  •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하도급 업체 대금 후려친 원청…대법 “차액지급 합당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스위트가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일스위트는 2014~2015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세 곳의...
    2023-02-14 14:55
  • 마약 사범으로 기소…대법 “추가증거 없이 ‘무죄’ 판단 뒤집어선 안 돼”
    마약 사범으로 기소…대법 “추가증거 없이 ‘무죄’ 판단 뒤집어선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피고인 A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3월 B 씨에게 필로폰 0.05g을 주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2023-02-13 11:12
  •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유령법인’에 주금 가장납입…대법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유령회사를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이 담긴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기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령법인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2023-02-12 11:05
  •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부패스캔들”이라며 “사회지도층에게 거액의 돈을 준 자들의 의도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사원이...
    2023-02-11 20:53
  •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한편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부분 무죄 판결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얽힌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향방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검찰이 전직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란 이유에서다.
    2023-02-08 15:26
  • 터미널 아닌 ‘정류소’ 탑승하는 승차권…대법 “버스회사, 직접판매 가능”
    터미널 아닌 ‘정류소’ 탑승하는 승차권…대법 “버스회사, 직접판매 가능”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 사가 버스 운수회사 B 사를 상대로 낸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대전에서 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A 사는 자사의 터미널을 이용하는 B 사가 버스 정류소에서 승차권을 직접 판매해 여객자동차법상 위탁 의무를...
    2023-02-08 11:22
  •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주사 맞고 감염…대법 “‘의료 과실’ 존재부터 따져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병원장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어깨에 통증 치료제를 주사했다가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감염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환자는 A 씨가...
    2023-02-07 14:24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A 연맹과 대표 B(63)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정기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는 사실상 존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국 비영리...
    2023-02-04 09:00
  •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에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3-02-02 14:30
  •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구미 어린이집 학대’ 보육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B 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 씨 등은...
    2023-02-02 11:00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76억9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2023-02-02 10:48
  • 법무법인 화우, 창립 20주년 기념식 열어…새로운 도약 다짐
    법무법인 화우, 창립 20주년 기념식 열어…새로운 도약 다짐
    특히 화우 설립 이후 대표 변호사를 역임한 유인의 변호사, 변재승 변호사, 변동걸 변호사, 박송하 변호사, 박영립 변호사, 최승순 변호사, 김준규 변호사, 천경송 전 대법관 등도 참석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화우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공익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화우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20주년 기념 브로슈어를 발간할 계획이다. 각종...
    2023-02-01 13:57
  •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 회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A 회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부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2년 원격 수업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이 콘텐츠를 납품받아 공급한 업체의 직원이 프로그램...
    2023-02-01 11:53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2월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6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2023-01-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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