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조속히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LH 직원이나 일부 공직자의 땅 투기가 본질이 아니다. LH의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소수의 부자와 몇몇 대기업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온갖 탈법·편법으로 땅을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온 것이다. 땅 투기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40대 직장인 B씨는 최근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중 하나인 로제의 솔로곡을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8090음악만을 주로 듣던 그가 로제의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는가 하면, 관련 기사를 검색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이유가 궁금하기도 했다. 어느 날은 B씨의 가족 단체 대화방에 ‘제페토를 아느냐’는 질문을 중학생 아이에게...
최근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소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체감하게 해 주었다.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제 진부하게까지 들린다. 역대 정부는 4대 초광역권,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펼쳐 왔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역이...
주요 기업의 주총이 지난 3월 말 모두 마무리를 지었다. 지난해 1월, 동일 상장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기업들이 사외이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지만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선임된 사외이사 면면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이번 사외이사 선임...
땅을 사랑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야기로 시끄럽다. 공적인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노렸다는 불공정 논란이 공분을 일으키는 듯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정 확장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싫어한다. 자신의 소득이 정해진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그 사람의 실제소득은 줄어든다. 소득이 늘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소득이...
3월. 다시 봄이 왔다. 1년이 넘도록 주말 집콕 생활에 길들여졌다. 게으름을 떨쳐내고 오랜만에 봄맞이 집 안 정리를 해볼까 하여 뒤적거리던 중 책장 구석에 놓여 있는 조그만 돼지저금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 어릴 때 함께 모았던 동전들이 제법 뭉치가 되어 무거운 소리를 내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용돈을 모으기 위한 통장을 만들어 주거나 주식 계좌를...
2019년 2월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창원과 반월시화 등 2곳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으로 산업적 중요성, 산업기반 및 파급효과,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스마트산단은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 연결·공유로 동일 업종·밸류체인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스마트화되는 산단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인공지능(AI)은 요즘 언론 및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이다. 무엇이든지 AI를 거론하면 대화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며 AI를 활용하여 분석하면 가장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20년 국내 일자리의 50%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연구 보고서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올 초 SBS에서는 ‘AI...
정부 재정정책을 확장하자는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재정 확장론자들은 우리의 국가부채 수준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최근에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매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서는 여러 근거를 들어 재정 확장에 반대하며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 매입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국가부채가...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며 일상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 회복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삶의 방식, 뉴노멀을 이야기한다. 이상기후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지 많은 논의가...
2019년 12월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를 넘어선 달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서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9년 1월 49.81%였으나 계속 상승하여 올해 1월에는 50.26%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최근 2년 동안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행복하게 함께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속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끝이 났던 것 같다. 착한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해피엔딩을 이루면, 읽는 내내 가슴 조렸던 어린 마음이 그제야 평온해지곤 했다. 우리는 착하게 살면 행복하고, 권선징악과 정의로움이 살아있는 사회가 정답이라고 믿으며 자랐다. 한때 산업사회에서...
동학개미운동, 리틀개미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신조어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코로나19는 사회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했지만 경제적 차원에서는 급격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개인투자자는 코스피 지수가 1400선으로 추락하던 지난해 무려 47조 원의 투자금을 동원하며 코스피 지수를 3000선까지 끌어올렸다.
지금도 하루 평균...
전 국민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떤 선택이든 핵심 사안은 ‘재원 마련의 문제’이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과 자영업 손실보상제는 재정 지출의 대폭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반면 이익공유제는 재원 마련에 따른 국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7만4000명을 넘었고, 1300여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1억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역사는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C)로 나뉠 것이라는 그 한복판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전염병 창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대응은 이 전염병에 맞서 극복하려는...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국민 체감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0월에는 지역균형 뉴딜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대전환을 위한 새판 짜기에 돌입한 것이다. 또한, 엊그제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고 국민...
코로나19로 휘청거렸던 2020년을 보내고, 희망을 품은 ‘신축년’ 흰 소띠의 해가 밝았다. 흰색 한우는 희소성이 강하여, 예로부터 ‘백우’가 태어나면 길조로 여기고 좋아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백우는 일제강점기에 황색 한우만 순종으로 인정하여 사실상 멸종되었다가, 수년 전 복원해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백우의 좋은 기운을 품은...
국내 경제현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기업은 단언컨대 삼성이다. 2000년 재계 1위에 오른 후 현재까지 21년째 재계 수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등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기대와 비판이 쏠리는 법.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여전히 삼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비난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