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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산업정책의 발상 전환
    [대방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산업정책의 발상 전환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기술 주도권은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관건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기술 진보를 위해서 연구개발(R&D)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기술 경쟁의 첨병인 기업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산업정책에 힘입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기업의 성공으로 우리...
    2021-07-09 05:00
  •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뗐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2021-07-07 05:00
  • [대방로] 금융시장과 스포일러
    [대방로] 금융시장과 스포일러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영화 관련 게시물에 ‘스포주의’, ‘스포포함’ 등의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란 영어 스포일(spoil, 망치다)의 줄임말로 해당 게시물에 영화의 주요 내용이나 결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주의’란 결말을 미리 알게 되어 영화의 재미를 ‘망칠’ 수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2021-07-05 05:00
  •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총 3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 지원금을 내건 ‘수도권 대체매립지’가 재공모 중이다. 지난 4월까지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자치단체가 없었다. 재공모를 했으나 여전히 자치단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대체매립지 확보 대책이...
    2021-06-30 05:00
  • [대방로] 25세 1급 비서관과 능력주의
    [대방로] 25세 1급 비서관과 능력주의
    청와대가 96년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1급 비서관으로 임명한 후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고 한다. 인맥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연소 1급 공무원이 탄생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고,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청년비서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25세 1급 비서관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언론이 문제의 초점을 25세 1급 비서관에...
    2021-06-28 05:00
  • [대방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대방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조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대국민 보고를 하였다. 주권을 잃고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와 한반도 분단을 결정한 포츠담회의가 마음 속에 맴돌았다고 소회를 밝히며,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방역,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행동하는...
    2021-06-21 05:00
  • [대방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한국 축산의 미래
    [대방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한국 축산의 미래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완전 종식은 어려우니 같이 사는 방안, 즉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청정 대한민국이 아닌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겨울철부터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사실상 토착화됐다고...
    2021-06-18 05:00
  •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근로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쟁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서, 2019년 1월...
    2021-06-10 05:00
  • [대방로] 저축, 투자, 그리고 자산관리
    [대방로] 저축, 투자, 그리고 자산관리
    펜데믹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전과 달라졌다. 사무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온을 재고 ‘QR체크인’을 하며, 5인 이상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은 게 언제인가 싶다. ‘몇 달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겠지…’ 작년 초부터 했던 이런 기대는 아직도 기대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많은 변화에 익숙해지고 심지어 자연스레...
    2021-06-07 05:00
  •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대방로] 기술발전, 일자리, 기본소득에 대한 사고실험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소득불평등 개선은 복지국가 이념에 따라 이뤄져 왔다. 이 이념은 일자리와 노동에 기초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직, 질병, 재해, 은퇴 등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국가 보조와 자신의 기여로 마련된 실업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국민연금에 의지하여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노동할 수 없으면...
    2021-06-02 05:00
  • [대방로] BTS의, BTS에 의한 한국형 혁신
    [대방로] BTS의, BTS에 의한 한국형 혁신
    방탄소년단(BTS)이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1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오르며 국내 문화계에 다시 한번 새로운 획을 그었다. BTS는 톱 그룹, 톱 소셜 아티스트, 톱 셀링 송 등 뮤지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분야를 모두 석권했다. BTS의 성공 사례는 이미 K팝의 영역을 넘어선 상황이다. 2013년 6월 BTS가 데뷔했을 때 이들을 관심 있게 바라본...
    2021-05-31 05:00
  •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대방로] 코로나19가 던진 숙제, 공공의료 확충
    경북 경산에 살던 정유엽(당시 17세) 군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체계 공백 속에서 사망했다. 정 군은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틀 만에 구급차 대신 부친 차를 타고 대구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으나 끝내 폐렴으로 숨졌다. 열이 난 지 엿새 만이다. 정 군의 부친은 아들의 1주기를 맞아 경산에서...
    2021-05-27 05:00
  • [대방로] 사과를 못 먹는다고?
    [대방로] 사과를 못 먹는다고?
    우리 손주들은 사과를 먹을 수 없다고? 지금과 같은 추세로 기후가 변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우리 땅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 기상청과 환경부가 정리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서 보고된 내용이다. 지난 여름 두 달간 장마가 들더니 올봄에도 과수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 이상기후가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것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2021-05-24 05:00
  • [대방로] 한국 식품기업이 넘어야 할 다섯 가지 고개
    [대방로] 한국 식품기업이 넘어야 할 다섯 가지 고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과 산업, 국가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식품외식 분야에 피해가 크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외식이 줄어들자 식당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초·중·고교와 대학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자 학교급식이 중단됐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업인 피해가 크다. 학교 인근 식당의 줄폐업도 이어진다. 온라인 식품구매가 확산되니 매장...
    2021-05-21 05:00
  • [대방로] 급등하는 자산 가격, 지키는 투자 전략 필요하다
    [대방로] 급등하는 자산 가격, 지키는 투자 전략 필요하다
    주말마다 한창 돌잔치를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요즘이야 금값이 정말 ‘금값’이 되어서, 순금 한 돈이 고가의 선물이 되었지만, 십여년 전만 해도 돌 선물로 한 돈짜리 금반지를 준비하는게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전 부터는 돌 선물로 금반지 대신 작은 ‘금수저’가 등장했다고 한다. 금이 갖고 있는 건강과 장수의 의미에 더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2021-05-11 05:00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관광, 교통, 민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 요즘은 분석 경험이 쌓이면서 복지, 재난, 안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 사용량 측정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서비스, 드론 활용 지능형 산불 조기 감지 체계 구축, 응급환자 골든타임...
    2021-05-06 05:00
  •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대방로] 지방의 위기, 지방대의 위기
    올 초부터 교육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의제 중 하나는 바로 ‘지방대 소멸론’이다. 지방대의 위기 및 생존을 다룬 기사는 지난 3개월간 6000건이 넘었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가 상당수라는 뉴스는 역설적으로 수험생의 지방대 진학 기피를 초래해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지방대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2021-05-03 05:00
  •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대방로] 4년째 제자리인 국정과제, 체불임금 대책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22세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불꽃이 된 지 40년이 지났고,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3월 10일에서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메이데이)로 날짜를 바꾼 지도 27년이 흘렀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자는 주장도...
    2021-04-30 05:00
  • [대방로] ‘금파’, ‘금란’의 이유
    [대방로] ‘금파’, ‘금란’의 이유
    ‘금파’, ‘파테크’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겨울 대파 가격이 올랐다. 평년에 ㎏당 1500~2000원 선인 도매가격이 지난겨울에는 4000원을 넘어 5500원까지도 거래되었다. 최고가를 찍은 3월 초에는 소매가격이 7500원(전국 평균)을 훌쩍 넘었고, 요 며칠에도 6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봄 대파가 이제 곧 출하되기 시작하면 안정될 거라 하지만, 지난달까지 전년 대비...
    2021-04-26 05:00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조속히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LH 직원이나 일부 공직자의 땅 투기가 본질이 아니다. LH의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소수의 부자와 몇몇 대기업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온갖 탈법·편법으로 땅을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온 것이다. 땅 투기가...
    2021-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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