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2019년 12월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를 넘어선 달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서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9년 1월 49.81%였으나 계속 상승하여 올해 1월에는 50.26%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최근 2년 동안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증가했다. 통계청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지역발전 전략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도 그중에 하나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초집중 심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단일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초광역적 경제권역 및 생활권역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함으로써 지자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혁신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미 작년 12월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지원 사업을 통해 충청권 3건, 대구경북권 2건, 호남권 3건 등 전국적으로 1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사업 규모는 17조 원에 달한다.

세종시가 주관하고 대전, 충북, 충남이 참여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부산시가 주관하고 울산과 경남이 참여하는 동남권 그린 수소항만 조성, 경북이 주관하고 강원도가 참여하는 환동해 해양헬스케어 융합벨트, 광주시가 주관하고 부산과 경기가 참여하는 초연결 인공지능 헬스케어서비스 플랫폼 구축, 강원도가 주관하고 충북과 경북이 참여하는 중부내륙권 라이프 시큐리티 협력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산업, 환경, 교통물류, 관광, 안전 등 사업 분야도 다양하다.

주관 지자체와 참여 지자체가 협력하고 지역의 혁신기관 등이 연구기획기관의 역할을 맡아 올해 5월까지 사업기획을 진행한다. 기획비용 예산으로 전액 국비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다. 지역의 강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던 혁신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지역사업에도 일종의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단순히 사업기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화를 통한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로드맵 설정,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수도권 외 권역별로 메가시티 조성이나 특별연합 설치, 행정통합과 같은 다양한 정책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별 발전전략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지역발전 전략에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가 더해져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초광역 협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혁신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한국판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의 주역은 지역이다. 정부는 지역 스스로 또는 지역이 연대하여 맞춤형 사업을 찾아내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국책사업 유치를 두고 경쟁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함께 준비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역 간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업 분야는 협력을 통해 파급 효과를 배가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서 상호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리더십은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