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갑질, 6페이지

검색결과 총184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리점에 묶음주문 강제·과도한 판촉비용 전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묶음 구입 강제 등 13개 행위를 대리점 불공정거래 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추가 공시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 조치 등을...

2018-12-21 10:46
SKT, '아이패드 프로' 온라인몰서 독점 판매… 유통점 반발에 오프라인까지 '급선회'

이는 애플이 수년간 자행해 온 행위로 갑질의 관례화이자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뉴 아이패드 프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패드의 데모 단말기(시연용 단말기) 구입 비용은 아이폰의 데모폰과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100% 부담해야 한다. 반면 대부분의 제조사는 데모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 오로지 애플만이 데모 단말기 비용을 중소 유통망에 전가하고...

2018-12-06 17:36
[종합] '애플 갑질'에 유통점 피해액 최소 255억… 아이폰 인기 앞세워 '데모폰' 강매

글로벌 IT 업체인 애플이 국내 유통망을 상대로 수년간 데모폰을 강매하는 갑질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1개 대리점(전국 8500개 대리점)에서 100만 원짜리 아이폰 3대(데모폰)를 진열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255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애플이 일선 유통망에 ‘데모폰(시연폰)’을 공급하면서 과한 수준의...

2018-11-21 15:58
권익위, '식품회사 갑질' 신고자,,,1억220만원 보상금 지급

한 식품회사의 '갑질'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식품회사 B사가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을...

2018-11-07 10:48
공정위, 유통정책관·기술유용감시팀 신설…갑질 조사‧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중소납품업체, 대리점주 등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정책관 및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조직의 감시·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2018-10-30 10:07
[2018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뒤 공정위로부터 중기부에 접수된 사건 총 286건 중 처리 완료 된 사건은 266건이고 이중 고발 요청이 17건, 미고발 결정은 249건으로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미고발 처리됐다. 위반 관련 법령별 의무고발 현황은...

2018-10-11 17:17
[공정경제의 명암] 갑질근절·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

먼저 김상조호는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 7월 본사 구매 필수품 마진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차단 대책에 이어 8월에는 유통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놨다. 12월에는 기술유용 차단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제시한 데 이어 올 5월에는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 4대 갑을 관계 분야의 개선책을 완성했다. 공정위가 4대 분야에...

2018-10-04 20:43
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0대 입법 과제 논의…“정기국회서 꼭 통과시키겠다”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경제민주화 실현·민생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유통 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본사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 등 이 포함됐다. 또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규제를 위한...

2018-09-14 17:23
[바른 공정거래-Law] 갑질이라도 다 같은 갑질이 아니다

본사가 어느 날 갑자기 대리점에게 "물건을 안 주겠다"고 하면 대리점으로서는 그 본사에 대한 거래의존도 만큼의 타격을 입는다. 대리점은 본사의 '거래거절'을 문제 삼을수도 있고, '불이익제공'으로 신고를 할수도 있다. 하나의 행위는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거래거절'은 '경쟁제한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2018-08-09 11:45
대리점·가맹점 ‘갑질’ 신고자 최대 5억 포상금 받는다

앞으로 대리점·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신고포상금 고시는 지난 1월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신고포상금제의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규정했다....

2018-07-02 11:45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갑질 근절의 경우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벌 개혁의 경우에는 김 위원장이 채찍질보단 소통을 통해 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했다. 그 결과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취임...

2018-06-18 10:10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특히 역점 과제인 갑을 관계 개혁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분야별 갑질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분야 전속거래 강요, 가맹분야 필수품목 정보 공개 확대의 다수 입법을 완료하는 등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또 다른 중점 과제인 재벌개혁의 경우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 순환출자...

2018-06-14 16:11
김상조 ‘취임 1년’ 재벌개혁·갑질근절 효과 톡톡…2년차 과제는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본사구매 필수품 마진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 이어 8월에는 유통 갑질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이어 12월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을, 올 5월에는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발표하며 4대 갑을 관계 분야의 개선책을 완성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선 데는 갑의 을에...

2018-06-14 11:08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리점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중소벤처기업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 24일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2018-05-24 10:19
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정부가 ‘남양유업 사건’으로 대표되는 ‘대리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본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2018-05-24 09:3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세종청사)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예방 25일(금) △부위원장 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중회의실)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엘에스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28일 조간) [법조] 21일(월) △오전 10시 '부영 비리...

2018-05-21 07:52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대리점 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현황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밀어내기 갑질 등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대리점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2018-04-11 14:00
다산신도시 '택배 갑질' 논란…"아파트 내 안전 때문에" VS "택배 기사 생업이 걸린 문제"

각 대리점주 역시 택배 물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인력문제와 함께 택배 건당 단가는 갈수록 낮아져 적자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히 택배 현장소장들은 하루 배송 물량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데 아파트 내 안전을 앞세워 이야기하는 해당 아파트 측의 요구대로라면 하루 소화할 수 있는 물량도 줄어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8-04-10 08:40
공정위, ‘갑질 논란’ 애플에 10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추진

아이폰 신제품 출시 홍보를 위한 행사비, 이통사 대리점 내 진열대 홍보 등도 이통사가 부담해왔다. 또한, 애플은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 X의 가격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 원 넘게 비싸게 출시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2018-04-09 10:38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ㆍ임원 2명 고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2018-02-08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