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에 따르면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김수학(57) 법원장은 사법시험 19회(사법연수원 9기)로 대구지법 판사, 김천지원장, 대구지법부장,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을 거쳐 2009년 대구지법원장을 맡았다. 30년 가까이 대구ㆍ경북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한 지역법관으로 합리적이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이상훈(55) 차장은 사시 19회(연수원 10기)로 인천지법 판사, 대법원...
이에 검찰은 “효성금속 인수는 처벌되는 LBO방식으로 이뤄졌고, C&라인 자금지원에 관해 그동안 임회장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하다가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인데다 이미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도 배임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임 회장이 C&우방의 회계상태가 흑자로 공시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작성을 맡은...
지난달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5계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아파트는 두 차례 유찰된 상태로 최저 경매가가 감정가(3억 4000만원)의 49%인 1억6660만원까지 떨어져 있었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회복을 조금씩 보이면면서 70명이 몰려 감정가의 86.76%인 2억95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7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국아파트(전용 84.95...
임병석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은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부도위기에 몰린 계열사를 위해 다른 계열사를 통해 90억여원을 부당지원하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임 회장은 중수부 사건과 별도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도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당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C&우방 직원들의 임금 70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지난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18일로...
고용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에 부당하게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로 금속노조 산하 경북 포항지역 자동차부품업체 3개사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14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협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대구지법에 내기로 했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8일 신세계 이마트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마트는 구미시 임수동에 2만3천여㎡ 매장을 짓기 위해 작년 11월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3개월후 구미시는 신청서를 되돌려줬다.
구미시는 반려 이유로 ▲부지 북쪽의 도로(폭 13.5m)와 연결되는...
기원토건은 국내 모 그룹이 인수합병(M&A)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졌다.
기원토건은 이날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1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했으며 앞으로 투자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다.
대구지법 파산부는 다음달까지 인수대금 조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서울 남부지법 4계에서 입찰에 부쳐진 이 아파트는 입찰 당시 이미 2회 유찰된 상태로 최저경매가가 감정가(2억 3000만원)의 64%인 1억4720만원이었다.
올해 초 중대형아파트 집값이 하락되고 역세권에 권리상 하자도 없는 중소형아파트가 2회 유찰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부산, 대구, 춘천, 경남 등 지방아파트의...
1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경제개혁연대가 포스코회장 인선과정에서 외압과 그로인한 불공정한 결의, 이사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일부 허가한다는 결정을 최근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요구가 회사의 업무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경리부장 박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방부에 야간표적지시기를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려 2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27일 2003년 3월부터...
총 감정가는 110억6400만원이지만, 지난 21일 1회차 경매에서 유찰 돼 30% 낮은 77억4500만원에 내달 20일 대구지법에서 경매될 예정이다.
법원에 신고된 임금채권자는 무려 77명이 있고, 가압류권자 등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가 50명이 넘는다. 등기부상에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금액의 가압류가 빽빽히 등재돼 있다. 그 밖에도 근로복지공단...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김창종)는 C&우방 매각 입찰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KH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KH컨소시엄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본사를 둔 부동산개발, 건설, 플랜트 관련 업종 등을 경영하는 회사들로 구성된것으로 알려졌다.
파산부와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KH컨소시엄 측이...
대구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C&우방의 M&A를 위한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5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파산부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비실사(21일~10월 1일)를 거쳐 ▲인수제안서 접수(입찰, 10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10월 8일) ▲MOU 체결(10월 14일) 등의 재매각...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해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제17대와 제 18대 한나라당 의원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1956년 경기도 성남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1980년 행정고시 합격후 1985년부터 1999년12월까지 재경부, 청와대 공직생활을 했고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후 17대와 18대 의원직에 오른 3선의원이다....
이날 개점식 행사에는 이화언 대구은행장을 비롯한 김세진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곽상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허노목 대구변호사회장, 도종섭 대구법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대구은행 서부지원지점 개점으로 대구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 성주군의 5개 관할지역 거주 주민들은 일반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보관금 납부가 가능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