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윤석열(23기)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5명이 사의를 밝혔다. 이 고검장에 앞서 봉욱(19기) 대검 차장검사, 송인택(21기) 울산지검장, 김호철(20기) 대구고검장, 박정식(20기) 서울고검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외부개방직인 정병하(18기) 대검 감찰본부장도 사의를 밝혔다.
1964년 경상북도 의성 출생으로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와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17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에서 기획단장과 대변인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대통령 정무특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경북 의성(55)...
대검찰청은 대구지검 정현주(39ㆍ사법연수원 36기) 검사, 서울북부지검 윤인식(36ㆍ38기) 검사, 부산지검 오상연(37ㆍ39기) 검사를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검사는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일 앞두고 이송받은 사건에서 대질조사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낸 후 기소하고, 피고소인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피고소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 대구고검장 등은 혐의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윤 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고 윤 전 고검장은 수차례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한 전 총장의 경우 2010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이른바 ‘한방천하 상가분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윤 씨의 진정대로 수사 편의를...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과 거제시장실 난입 사태도 잇따랐다. 4월 중순에는 부산시가 불법시설물인 일본 총영사관 인근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하자, 시 청사를 점거하고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및 시청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철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하지만 오거돈...
12월에는 대구지검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경기·대구·창원의 고용노동청, 김천시장실 점거 사태도 잇따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친(親)노동정책을 업고 급속히 세를 키웠다. 2016년 65만 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가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고는 ‘촛불혁명’과 정권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워 온갖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18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6) 씨를 구속했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협력업체 임원 B(47) 씨도 구속됐다.
앞서 대구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상균)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반면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8) 부위원장과 김동수(64) 전 위원장, 노대래(63) 전 위원장, 한철수(63) 전 사무처장, 전직 대구지방사무소장 장모 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기업에 퇴직자들의 취업을 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공정위가 기업으로부터 퇴직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에서...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이날 오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 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인들은 “이들...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 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사의 인사 시기를 명문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를 권역별 분산배치, 복무 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일반검사 정기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함께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을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피해 가족인 이재용 씨, 손수연 씨, 피해 당사자인 조순미 씨, 김기태 씨 등이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 권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차관, 권 전 청장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 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일반검사의 인사 시기를 명문화하고, 희망지 기재를 4지망에서 7지망으로 확대, 지방청 발령 대상자를 권역별 분산배치,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현재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승희)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 말까지 법인카드 약 6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성 씨는 법인카드 지출결의서(영수증)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2002년 3월부터 2014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지주 회장 사례는 조 회장이 유일하다. 앞서 박인규(64)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는 채용 비리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나모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정보실에 범죄혐의 관련 보고서 등을 보내는 등 영장 수사기록에 포함된 법원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