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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여론전 나선 윤석열, '중수청' 연일 맹비난…정치적 의도 깔렸나
    이어 3일엔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애초 윤 총장이 중수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 총장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입법 주체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지켜봐달라고 호소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취임...
    2021-03-03 17:18
  •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윤석열 보호하는 국민의힘…나경원 "검찰 무력화 그만두라"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고검을 방문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2021-03-03 16:37
  •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 정신 위배"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 정신 위배"
    윤 총장은 3일 오후 2시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정치 경제 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2021-03-03 15:33
  •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종합] 윤석열,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외국 사례 없다"
    반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윤 총장은 중수청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낼 전망이다.
    2021-03-02 20:53
  •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윤석열, 중수청 작심 비판…"막을 수 있다면 총장직 걸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형사사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고, 변화에 따른 영향도 큰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오랜 기간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4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윤 총장은 중수청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16:14
  •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검찰, '김학의 과거사위 고소 사건' 박준영 변호사 참고인 조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전날 박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 관해 물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2021-03-02 15:16
  •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여당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현직검사 비판 글 잇따라
    박철완(49·27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 시도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여부는 평검사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호동(42·38기)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글을...
    2021-02-26 19:27
  •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고위공무원 전보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부산지검 사무국장...
    2021-02-18 14:11
  • 민주당,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선임
    민주당,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 선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사위원 임명을 의결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나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수원·안산·대구지검 부장검사를 거쳤다. 오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혐의 1심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2021-02-10 14:25
  •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수억 원대 투자금 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外
    산부인과 의사 행세하며 미성년 간음 30대에 징역 23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0-12-11 11:00
  •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2020-12-11 10:54
  •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영장 청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10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옥중...
    2020-12-09 09:09
  •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대구지검 평검사들도 "역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단행한 것은 장관의 특정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 평검사들은 ”급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지기 전에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간부급 검사들도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2020-11-26 17:43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등이 회의를 거쳐 의견을 낸 데 이어 26일 서울ㆍ광주ㆍ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들은 회의 종료 후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검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6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2020-11-26 16:33
  •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총장 징계사유,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초"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총장 징계사유,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초"
    대구지검 평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인해 검찰 업무의 중립성 유지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다는 일치된 의견 하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11-26 16:21
  •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이날 간담회에는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을 시범 시행 중인 대구ㆍ부산ㆍ광주지검 소속 기획검사 및 제도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을 대동했다. 대검은 이날 실무 담당 검사들의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선 검찰청에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윤석열 검사들과 잇단 스킨십 윤...
    2020-11-23 15:40
  • 검찰, 가상 선물 사이트로 '1900억' 챙긴 일당 적발
    검찰, 가상 선물 사이트로 '1900억' 챙긴 일당 적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ㆍ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무허가 선물 사이트 운영자 윤모 씨와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이자 콜센터 운영자인 이모 씨, 대포 계좌 및 대포폰 공급업자 임모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가를 받고 회원을 유치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4명을 약식기소하고...
    2020-11-19 17:41
  •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대전지검 형사 5부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2020-11-06 11:31
  •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2020-11-05 15:50
  •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한국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고위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020-1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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