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견된 실탄은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께 양씨가 살던 주택 화단에서 세입자 권모(51)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실탄을 수거한 뒤 군 당국과 합동감식을 벌여 양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탄을 군부대에 넘겨 폐기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의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25일 군과 경찰 관계자는 "사진 화질이 떨어지고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비행 동선을 따라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거된 무인항공기의 동체 크기가 2m가 넘고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던 것만 봐도 민간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선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비록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는 사실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아직까지 민간 무인항공기가 테러에 이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견된 무인항공기 정도 크기로도 소형 폭발물을 투하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무인항공기는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바 있다....
군과 경찰은 이 무인기가 조립품일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네비게이션 지도를 제작하는 데 주로 쓰인다는 전문가 조언과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뤄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용기는 최소 길이 3m 이상 되고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민간기와 달리 별도의 통제 장비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촬영...
이 무인항공기는 내비게이션 지도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민간용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 금지구역인 청와대 상공에서 이같은 촬영이 이뤄진 만큼 청와대 상공이 뚫리는 국가 안보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수와 진보 노선의 지지 잣대를 정책 사안별로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예를 들면 국정원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보수 노선을 표방해야 한다.
반대로 창조경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 공기업과 관련된 혁신 안에 대해서는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 노선을 지지하는 쪽이 맞다.
외에 중국 측이 위조됐다고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 입수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한데 이어 김 과장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정원 '위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서 입수의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 등을 조만간 소환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김 전 의원은 그해 9월 4일부터 25일까지 20여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을 비롯해 조사를 맡은 경찰관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백남은 등은 자백을 강요하며 김 전 의원을 괴롭혔다.
결국 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부인...
지시한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ㆍ제출했는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지휘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등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과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2차장 등 국정원 지휘라인으로 수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들은 방문에서 국정원 측에 대공수사권 폐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국정원은 “그 문제는 이것(증거조작 의혹)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원들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대공수사국장실도 들어가지 않고 서류만 제출받았다며 ‘구색맞추기’에 불과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1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인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 최근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 사건 담당 검사 2명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11일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인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 최근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 사건 담당 검사 2명 등을 국가보안법상 무고ㆍ날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은 유우성(사건당사자)씨에 대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영사의 직제상 상관으로 일하다가 지난달 국정원으로 복귀한 전 선양 부총영사 이모 씨를 비롯해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대테러ㆍ방첩ㆍ대공수사를 지휘하는 서천호 2차장 등이 보고 라인에 속해 있다. 정점은 남재준 원장이다.
실무 차원의 문서위조 정황에서 나아가 수직적인 지시ㆍ보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결국 수사기록과 내부...
대공수사팀 등 이번 증거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관련 파트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증거조작에 국정원 윗선이 개입한 사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들여보내 대공수사팀 등 이번 증거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관련 파트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수사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와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신당추진단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주장해 온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관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청와대가 직접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를 물색하고 면접하면서 사실상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조사
검찰이 간첩사건 위조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여러 명을 최근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증거 조작...
케리 장관은 “북한에서는 대포나 122mm 대공화기로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보도록 강요한다”며 “이는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철저한 억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종과 구금, 고문 등이 만연한 북한은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주...
심각하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부패와 인권 침해 정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들은 122mm 대공화기로 사람을 사형하고 주민들이 이를 지켜보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엔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심각한 인권침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