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인권 여전히 개탄스럽다" 평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개탄스럽다(remained deplorable)”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2010년 ‘개탄스럽다’, 2011년 ‘암울하다(grim)’, 2012년 '매우 열악하다(extremely poor)' 등으로 표현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는 지난해 보고서 내용과 비슷하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비사법적 살인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남북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장성택 처형 사건을 소개하며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공개·즉결 처형 문제를 지적했다.

장성택 처형에 대해 “지난해 12월 8일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최측근이었던 장성택이 정치국 확대회의 도중 인민보안원에 의해 끌려나갔으며, 나흘뒤인 12일 특별군사재판에서 반역·부패 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아 그 즉시 집행됐다”고 전했다. 그의 가족과 측근들 또한 숙청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는 보도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활동했던 은하수관현악단 예술인들이 처형당했다’는 소식과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보거나 매춘을 한 혐의로 80명을 대거 처형했으며 이를 주민들에게 지켜보게 했다’는 남한 언론의 보도도 함께 소개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의 북한 인권 침해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에서는 대규모 고문과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케리 장관은 “북한에서는 대포나 122mm 대공화기로 사람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보도록 강요한다”며 “이는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철저한 억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종과 구금, 고문 등이 만연한 북한은 매우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주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을 나치 독일 정권이나 스탈린의 강제 수용소 등에 비유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