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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김욱준 변호사는 “기업들의 기술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영업비밀 및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이 늘어나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도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고,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총 34명을 확대 지정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2023-05-19 06:00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윤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인물로 검찰 내 ‘특수통’이다.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1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추고 다음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며 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가 한때 가까웠다는 이유로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등 막역한 사이로...
    2023-05-18 15:06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2023-05-17 11:55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납북어부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1987년까지 459척의 어선과 3648명의 선원이 납북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대남공작이 증가하며 남북의 긴장수위가...
    2023-05-16 15:1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핵심 법무 정책으로도 ‘마약 대응’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 출입국·이민정책 중 하나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며...
    2023-05-15 15:00
  •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에 내림세
    [특징주] 한국항공우주, 100억 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 발생에 내림세
    15일 오전 9시 8분 기준 한국항공우주는 전 거래일 대비 1.35%(700원) 하락한 5만1300원에 거래 중이다. 한국항공우주는 12일 전·현직 임직원이 100억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배임 혐의 관련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15 09:09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정부 차원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달 8일에는 전국 18개 검찰청 마약 전담 부장검사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마약범죄 근절 대책 회의’를 열어 마약범죄 동향과 정보,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관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수사는 여전히 더디며 처벌 수위 역시 약하다는 지적이...
    2023-05-12 16:26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원석 검찰총장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18대 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출범 뒤 수사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과 검사들에게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양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와...
    2023-05-12 06:00
  • 전성수 서초구청장 "우면산부터 한강 잠수교까지 ‘서초문화벨트’ 구축할 것"
    전성수 서초구청장 "우면산부터 한강 잠수교까지 ‘서초문화벨트’ 구축할 것"
    일례로 대법원·대검찰청·중앙지검이 있는 법조타운은 구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률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여는 ‘사법정의 허브’로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 구청장은 “예술의전당부터 시작해 고속터미널 일대 상인들까지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가려 한다”라며 “문화의 구슬을 꿰며...
    2023-05-10 06:0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를 열고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전국 18개 지검 마약부장검사와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범죄 엄단”을 결의했다. 이 총장은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2023-05-08 12:36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2023-05-04 17:26
  •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기록 일부 공개해야"
    이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에 수원지검 수사팀이 관여했다고 판단, 이들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한편 수사팀은 당시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의...
    2023-05-04 17:14
  •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 기소…‘최고 사형’ 혐의 적용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가입을 제안하고 마약을 제공,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다. 향후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을 검거‧송환하기 위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와 국제협력단, 중국 법무협력관 등과 함께 중국 공안부에 공범들의 중국 소재지 추적 자료를 제공했다.
    2023-05-04 11:07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대검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해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데, 문제는 혐의 연루자들의 주거지든 사무실이든 일단 뒤져봐야 알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미리 알고...
    2023-05-02 15:10
  •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더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또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2023-04-30 13:26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3-04-26 11:25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복가격을...
    2023-04-24 17:40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와 통합했고 2021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500만 원 이상 밀수’로 제한했다.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마약 수사...
    2023-04-18 15:38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월에 관세청에서 참석하는 ‘Korea Customs Week 2023’와 6월 해양경찰청이 참석하는 ‘콜롬비아 MOU체결’, 11월 대검찰청이 참석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한다. 마약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
    2023-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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