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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해결을 위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한 후 조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검찰은 법원의 구조와 동등하게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돼 있는데, (신설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본청과 지방청, 지청의 3단계로 구성해 대부분의 행정조직과 같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2024-06-12 15:16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재판이 끝나고 사법부에 대한 욕설을 SNS에 남기거나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6-12 14:56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전과자 꼬리표…사회구성원 정착에 불리’ 판단 대검찰청 초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는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은 6일 본지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시범 사업 중이기는 하나 확정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적발·단속’에서 ‘치료·재활’ 병행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박 검사장은 “시범 사업이라고...
    2024-06-07 05:00
  •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에 달한다.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달 내 ‘2023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체 마약 사범 숫자가 급증한 만큼 재범 인원 역시...
    2024-06-07 05:00
  •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있는 부장들까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총장은 바다 위 돛단배 같은 존재다. 국가기관 재편으로 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라면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2024-06-05 13:43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2024-06-04 14:42
  • 이원석 총장, 김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총장, 김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2024-06-03 20:40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2024-06-03 20:17
  •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는 ‘직업(職業)’의 의미를 풀이하며 “‘직(자리)’과 ‘업(일)’ 두 음절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차이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을 통해 자리를 얻으면 이는 만인의 박수와 축하를 받을 일이지만, 직에 방점을 찍고 자리를...
    2024-06-03 18:16
  •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당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반독점과’ 및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2부’ 신설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다. 전부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직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 전 장관은 새 직제에 맞춰 검찰 인사를 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상민(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불거지며...
    2024-06-03 06:00
  •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에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유임을 요청했다. 대검도 법무부에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8기 부장 검사·39기 부부장 ‘신규 보임 유보’ 검찰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임세진 형사기획과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에는 이준동 현 형사5부장이...
    2024-05-29 19:09
  •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대검찰청 관계자는 “다음 주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을 기리자는 취지”라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시정부 요인 묘역 일대를 벌초하고 청소하기 위해 현충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검찰 업무 특성을 고려, 일과 시간대를 피해 대외 일정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이 총장은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직속...
    2024-05-29 16:03
  •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대검, '딥페이크 이미지' 분석 시스템 개발..."디지털 범죄 대응"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대표적인 딥러닝 기반의 위‧변조 기술을 파악하고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딥페이크 기술 탐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2024-05-29 13:07
  •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대검찰청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김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2024-05-24 12:45
  •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대검찰청,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모델 개발’ 연구용역앞선 연구보다 채널 간소화…“최적 모델 찾아 현장 적용” 검찰이 인공지능(AI)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뇌파 분석 기법을 개발해 강력범죄 수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개발한 머신러닝 기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해 실제 수사 현장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2024-05-23 15:45
  •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동운 공수처장 “요식행위 걷어내고 수사에만 집중해달라”
    오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로 치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업무까지 해야 하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은 그보다 훨씬 적다”며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잦은 이직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불안정성도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성원들이 임기와 연임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24-05-22 17:00
  •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김건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 출석…대검에 추가 고발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이날 낮 12시 45분께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가) 향수와 화장품, 양주 등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추가 고발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물이나 뇌물을 가지고 오면 대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원래 코바나컨텐츠 직원으로 있다가 대통령 영부인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신원도 저희가 알고 있다”며 “추가 뇌물이나 선물을...
    2024-05-20 14:29
  •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법무부에 입법 건의…이원석 검찰총장 “구속 판단에 적극 반영” 대검찰청이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20일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대검은 이날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2024-05-20 14:01
  •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2024-05-17 15:25
  •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120만6419건) 중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6만9528건(5.8%)으로 집계됐다.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19년까지 해마다 늘어났다가 최근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특히 2020년 형사조정 의뢰 건수는 7만7514건으로, 전년보다 34.5%(4만797건)나 감소했다. 2021년~2023년 평균 형사조정 의뢰 건수도 6만6874건에 그쳤다. 2019년...
    2024-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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