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576건

최신순 정확도순

靑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검경 수사권 ‘박탈 지시’한 적 없다”

청와대는 14일 민정수석실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작성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검찰 수사권 유지’ 문구 삭제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 문의한 건 맞고 청와대가 수사권박탈을 지시하거나 수사권 박탈입장 갖는다고 어나운스(알린)...

2017-07-14 10:29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장관이 된다면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본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

2017-07-02 19:11
오늘은 김상곤 두고 與 ‘엄호’ vs 野 ‘낙마’ 공세… 송영무 보고서도 ‘난항’

이념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가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청문회 통과를 위해 말을 바꾼다는 야당의 추궁이 계속됐다. 김 후보자는 교수노조 위원장이었던 2005년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선언문을 직접 낭독했지만 서면 답변서에선 “현재의 엄중한 남북 관계 상황에서 평화를 지키려면 전략적으로 미국과...

2017-06-29 10:4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J노믹스’ 설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자신의 학문적 스승으로 정 전 총리를 지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에 발을 들여놨다.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활발히 움직였다. 1999년에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맡아...

2017-06-27 12:38
조대엽 “양대지침 폐기할 것…고용노동부 약칭 ‘노동부’로 변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조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양대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조속히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은 저성과자를...

2017-06-25 20:08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탈루소득 과세 강화"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한 상황을 감안,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2017-06-23 14:29
[SP] 한국특수형강 채권단, 매각 위해 ‘회생종결’ 초강수

법원은 지난달 19일 “당장 M&A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서를 유암코에 보냈다. 이에 유암코는 회사가 변경회생을 통한 M&A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정상화돼 있다면 회생을 조기종결할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특수형강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채권단의 조기종결 신청에 당황한 모습이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회생계획 인가 후...

2017-06-22 09:24
제조사-이통사 ‘휴대폰 가격 담합’… 공정위 조사 받나?

김 위원장은 당시 김해영 의원에게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스마트폰 가격은 국민의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가격 담합 의혹과 함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통사 약관과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문제 등도...

2017-06-21 14:21
김현미 후보자 “SR, 공공기관 기정·코레일 통합 검토”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SR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SR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보류했다. 국토부는 SR이 지난해 말부터 철도 운행을 시작해...

2017-06-15 10:46
김부겸 “전입신고 사후확인 강화 등 위장전입 방지책 모색”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아파트 거주 증가‧사생활보호 요구 등으로 전입사유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위장전입 여부는 전입지 주소의 동일 세대원 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 발생 전에 사실인지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거주 유형별...

2017-06-14 10:35
가계부채 대책 나올까..금융위, 금융권 간담회 소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LTVㆍ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연장 여부는 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 지역별ㆍ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계층별, 지역별로 박근혜 정부 때 완화됐던 부동산...

2017-06-13 09:28
대형사 1분기 車보험 공동인수로 400억 매출… 담합 논란

김 후보자는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등에 대해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손보사들의 보험가입 거절 경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동인수 증가가 손보사들의 사전 담합 때문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용식...

2017-06-07 10:49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5대 법안’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했지만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2017-06-07 10:08
김상조 “공정위 조사권, 지자체 분산해야…공정거래 전문가도 임명”

김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권을 비롯한 공정위의 모든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그래서 지자체가 실제 잘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신고사건이나 민원을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라는...

2017-06-02 10:53
김상조 “존경하는 인물은 케인즈, 학문적 스승은 정운찬”

김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자 “현재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케인즈의 이론과 사상이 여러 모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학은 정부가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정부는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풀어가야...

2017-06-01 11:27
김상조 “기업집단국 등 공정위 조직개편‧인력 충원 신속히”

김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업집단국 신설로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과거 조사국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모든 법위반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지만 기업집단국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관련 조항, 특히 일감몰아주기 감시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7-06-01 11:03
김상조 후보자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 개편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갑을관계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 등 실태를 정확히...

2017-05-31 13:39
김상조 후보자, 대형마트ㆍ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시사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현행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김 후보자는 박용진 의원이 “과거에는 대형마트를...

2017-05-31 10:51
오늘 서훈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野, 과거정권 과오캘까 ‘예민’

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댓글 사건’ 의혹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 의혹 그리고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 정부의...

2017-05-29 11:05
청문회장에 들어선 이낙연 총리후보자…‘무사통과’하나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정부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가칭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뒤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선다. 이어...

2017-05-24 10:4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