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기업집단국 등 공정위 조직개편‧인력 충원 신속히”

“기업집단국,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대기업집단 공시도 전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공정위 내에 기업집단국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인력 충원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기업집단국 신설로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과거 조사국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모든 법위반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었지만 기업집단국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관련 조항, 특히 일감몰아주기 감시에 주력하는 조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집단 공시, 지주회사 등 그간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던 제도도 전담해서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법집행 인력이 부족해 서로 다른 과에서 산발적으로 대기업집단 업무를 하고 있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대기업 전담부서 확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과 법집행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는 갑질 및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 소비자 피해구제, 공정위 역할 강화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여러 업무 수요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기술유용 및 유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안착을 위해 송무 기능 강화도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력 증원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는 “현재 공정위의 업무량, 향후 경제민주화 주무 집행기구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조사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