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담배 사재기에 벌금 최고 5000만원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료 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내년 1월1일 예정)까지다. 금지행위에...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담배 사재기의 벌금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 개인 소비자의 경우 영리 목적만 아니면...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오후부터...
담배 유통기한
담배 유통기한 문의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실제로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최근 담배를 몇 보루씩 사가는 손님들이 늘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그 차액을 노리는 이른바 불법 사재기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불법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이 같은 사재기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 사재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담배값 올려서 세수확보?" 담배 사재기,국민은 담배 사재기로 수익 창출.창조 경제네" "담배 사재기, 갑자기 올리니 부작용이 생기지" "담배 사재기, 이것도 예상 못하진 않았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