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개정,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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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말 바꾼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며 “언론 보도 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줘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16-06-10 16:09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검토…정치권 시각차 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원금 상한선 철폐를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방통위 검토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선은 애초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한시 규제인데, 1년여가량 앞당겨 폐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2016-06-09 19:0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한국 맥주가 맛없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내 맥주 업체들의 고충을 들은 뒤, 수입 맥주 가격경쟁을 규제하는 데 힘써주기로 했다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에 빗댄 말인데요. 단어에서부터 개운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네요. 기재부는 당시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논란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05-23 17:46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실제 소비자 혜택이 커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불법 보조금 등 변칙적 영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평가다. 이 법들 대부분은 20대 국회에서 재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6-05-19 16:15
‘경제 살리기 역행’ 개정법, 결국 20대 국회서 재손질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는 있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실제 소비자 혜택이 커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불법 보조금 등 변칙적 영업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평가다.

2016-05-18 10:49
최성준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시청자 관점서 볼 것"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개선 방안이라는 것은 시기를 정해서 한꺼번에 하는것이 아니라 수시로 작은 것, 큰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때 필요한 개선사안을 만들어나갈 예정...

2016-04-07 15:29
[단통법 1년] ‘절반의 성공’…당국과 이통사만 호평, 제조사ㆍ유통점은 갈수로 실적 악화

일선 판매점들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말기 판매점 관계자는 “당장의 법개정이 어렵다면 지원금이라도 높여 폐업위기의 판매점을 살려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입장차이 때문에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15-10-01 10:46
단통법 개정 논의 방아쇠 되나… 이통사·제조사 국감 시선고정

업계는 이번 국감이 단통법 개정 논의에 군불을 지필 것으로 예측했다. 단통법은 시행 초기부터 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기보다 이통사 배만 불린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시선이 일제히 이번 국감을 향하고 있지만,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이해는 각기 다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2015-08-27 16:40
“데이터 요금제 진짜 싸다니까 그러네”… 해명나선 미래부

다만 미래부는 이 같은 복잡함을 제거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가계통신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하락 = 미래부 측은 2분기 연속 가계 통신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20% 요금할인까지 더해진 결과이다. 그러나 단말기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 가계통신비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 같은 기종이라도...

2015-05-26 15:40
‘단통법 폐지법’ 미방위 상정…6월국회서 논의될 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ㆍ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휴대 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는...

2015-04-27 20:40
통신3사, 단통법에 결합상품 경쟁으로 ‘풍선효과’… 방통위 시장조사 나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막히자 결합상품으로 보조금 경쟁이 옮겨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결합상품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통신 3사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3사의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자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시장조사에...

2015-04-27 11:21
단통법 보완·통신비 인하 법안 쏟아졌지만… 성완종 파문에 공염불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68건의 법안 가운데 통신요금이나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음주인 27일에 있을 3차 법안소위에 올라 갈 14개 안건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계류 중인 통신요금 관련 법률 개정안은 모두 15건에 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0건, 단통법 개정안이 4건...

2015-04-24 13:37
이동통신유통協 "이통3사 CEO 형사고발ㆍ공정위 제소"

협회는 "지원금 공시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제를 폐지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다소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신업계는 "휴대폰 유통업계가 지적한 폰파라치 제도는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지 이통사의 수익을 얻고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2015-04-16 16:14
경실련, “보조금상한제 폐지하고 단통법 개정해야”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8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2015-04-08 19:28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 국회, 단통법 개정안 4건 발의 = 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구입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실질적 요금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누가 어디서 구입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에 입법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심재철...

2015-04-06 11:04
[단통법 6개월 진단]“리베이트보조금 올라 ‘숨통’시장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몇몇 부작용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법안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시장은 단통법에 어느정도 순응해가는 모습이었다. 6일 서울 종로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매장직원은 매출이 단통법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시행 초기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명동에서 판매점을...

2015-04-06 11:04
[금주의 법안]전병헌, 통신비 인하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사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

2015-03-13 08:45
방통위, 다음주부터 결합상품 불법여부 실태조사

전담반은 게릴라식 과대 지원금 살포, 판매 유통점간 과다 경쟁 등 단통법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 국장은 "이르면 3월 중으로 조사결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행위를 제재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은 상반기 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12 17:09
KBS수신료 현실화·지상파 UHD 방송 로드맵 구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정착을 위한 각종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불법 보조금 살포에 따른 ‘휴대폰 대란’이 발생하면 즉각 거래가 중지되는 긴급중지명령권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모니터링 항목도 기존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와 함께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 기변 가입자 추이 등으로 넓힌다. 4월까지 미래부...

2015-01-27 16:12
"완전자급제로 단말기시장 구조 개선해야"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통법)'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지급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제도혁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2015-01-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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