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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재생 스타트업인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이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2024-02-13 12:22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민주당은 연 1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내밀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를 내준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 신용 대사면, 코로나 지원금 상환 면제 등의 선심 카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 134조 원 예산이 든다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같은...

2024-02-08 05:00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민주당은 법안 폐기 후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후속 법안도 먼저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4-02-01 13:33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2024-02-01 13:20
[속보] '양곡관리법' 등 6건 국회 농해수위 통과...野 단독 의결

[속보] '양곡관리법' 등 6건 국회 농해수위 통과...野 단독 의결

2024-02-01 12:02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민주당은 여당과 다른 민생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2024-01-30 16:03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2024-01-30 10:31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각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2024-01-28 15:30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2024-01-25 11:00
野, 운영위서 ‘강성희 퇴장·尹 당무개입’ 질타...與는 불참

다만 법안이 시행된 이후라도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등의 설치를 논의할 수 있고, 계도기간 등을 이용해 법 적용 확대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야당 단독 의결-거부권’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23 15:23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야당엔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2024-01-18 13:49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2024-01-15 16:55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특조위 구성 및 권한 두고 공방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9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만 담은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전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안만 담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2024-01-09 17:46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전날까지 여야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01-09 17:44
이태원법·쌍특검 재표결 접점 난망…새해부터 냉각기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9일 중재안으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안 의결할 계획이다.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왔다. 재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단독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재표결을 거쳐 부결된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2024-01-05 17:46
[단독] 키움증권, 리스크 관리 총괄 임원에 석호징 전 삼정KPMG 이사 선임

(CEO)들이 신년 최우선 과제로 입 모아 리스크관리를 꼽는 가운데 엄격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한편 키움증권은 내주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된 엄주성 부사장(전략기획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엄 부사장은 이날 의결을 거쳐 사내이사에 임명된 뒤 정식 대표이사에 선임된다.

2024-01-05 17:32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2024-01-05 09:19
‘쌍특검법’ 정부 이송…5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건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2024-01-04 19:22
김진표 “‘쌍특검법’ 준비되는대로 정부 이송”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로 일주일째다. 국회사무처에서 이르면 오늘 오후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2024-01-04 13:14
카카오, CA협의체 개편...김범수·정신아 공동의장 체제

새로 변경되는 CA협의체는 기존의 자율 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카카오로의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 기존 김 원장 단독 체제에서 정 내정자까지 포함한 공동 의장 체제로 운영된다. 협의체에는 김 위원장이 맡는 경영쇄신위원회를 비롯해 각 협약사의 핵심성과지표(KPI), 투자 등을 검토하는 전략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개별 위원회는 그룹이...

2024-0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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