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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2023-09-01 13:12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2023-08-31 14:33
  •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野, 여당 불참 속 ‘이태원법’ 행안위 안건조정위서 단독처리
    야권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은 연이어 31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안조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 수정안이 의결됐다. 회의에는 안조위 위원...
    2023-08-30 17:28
  • [속보]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속보]이태원참사 특별법, 행안위 안조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2023-08-30 15:59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2023-08-26 05:00
  •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또한 “어려운 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 및 경영자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투자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투자를 성공시킨 성과 등 탁월한 비전과 리더쉽을 발휘해 회사의 획기적 성장을 이끌어 온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승인 받고자 한다”고...
    2023-08-17 18:45
  •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잼버리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의미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특검’과 관련해선 우리 당 입장에서는 특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범위와 관련된...
    2023-08-16 17:19
  • 김병준, 4대그룹 전경련 재가입 시사…“큰 매듭 풀릴 것”
    김병준, 4대그룹 전경련 재가입 시사…“큰 매듭 풀릴 것”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원 자동 승계(전경련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에서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새 회장으로 류진 회장을 단독 추대하는 등의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지난달 4대 그룹에 새로 출범하는 한경협 가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2023-08-09 18:00
  •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 "국민 절대다수, TV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 징수 옳지 않다 생각"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문제는 그간 국민의 여러 의견도 그렇고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2023-07-11 17:00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2023-07-11 16:0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2023-07-08 08:00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 미신고에 따른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추진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출산통보제 단독...
    2023-07-06 10:14
  •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보이콧
    野, 정무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與 보이콧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표결에 보이콧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2023-07-04 19:28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023-07-02 10:54
  •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한 것"
    野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단독 처리…與 "청문회 합의 파기한 것"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단체 퇴장한 가운데 172명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의...
    2023-06-30 19:08
  •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野주도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與, 반발 집단퇴장
    지난달 24일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2023-06-30 17:16
  •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해당 일정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의결까지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추진 위원 111명 중 과반 이상 출석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 내 이견이 없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총회 장소도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창립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2023-06-27 15:30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모회사(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초과 소유)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2023-06-20 10:30
  •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19대‧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2023-06-17 05:00
  •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단독] 공원 ‘금주구역’ 지정되나…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시는 당시 금주구역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며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2023-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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