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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자조금위원장에 이동활 후보 당선 “한우 가격 안정화 위해 힘쓸 것”
    한우자조금위원장에 이동활 후보 당선 “한우 가격 안정화 위해 힘쓸 것”
    대의원회 의장에는 정인철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연임됐으며, 감사 2인에는 강종덕 후보와 이충식 후보가 선출정수와 같아 무투표로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정인철 의장이 추천한 민민호 대의원이 대의원회에서 지명됐다. 이번에 선거에서 당선된 정인철 대의원회 의장과 민민호 부의장, 강종덕·이충식 감사, 이동활 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 15일까지다. 한편...
    2023-03-15 13:36
  •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국회 상임위 통과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국회 상임위 통과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후 전원 퇴장하면서 해당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재는 원리금...
    2023-02-22 22:02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3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이 배제된 채 국회를 넘는 세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2023-02-21 15:16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지연 시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멍들어 갈...
    2023-02-21 14:54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2023-02-21 11:47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여기에 올해는 이재용 회장과의 단독 교섭, 모회사-자회사 간 동일처우 등까지 더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0년 근속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노조원 약 5000명에게 자사주 53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안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2023-02-21 05:00
  •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노란봉투법 막아라"…범정부 총력대응 돌입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데 이어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요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기업은...
    2023-02-20 17:08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민주당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나아가 단독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진다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이 '국회 절차가 우선'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 전까지 거부권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이유다. 이 같은 명분 쌓기 외에 야권과의 지나친 대결 구도는 피하기 위함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2023-02-20 16:14
  •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풍력발전법 논의 시작…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국회, 20일 산자위서 풍력발전법 논의전체회의 의결 후 소위 바로 상정할 듯여야 모두 '주민 수용성' 강화 법안 발의파트너인 고준위법과 함께 통과 가능성↑ 국회가 풍력발전법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 모두 어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없어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풍력발전법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2023-02-19 14:18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환노위(민주당 전해철)와 달리 여당 의원(국민의힘 김도읍)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아서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 수만 고려해도...
    2023-02-17 15:51
  •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위믹스 재상장, 코인원 명분보다 ‘실리’ 택했다...'단독 결정'에 흔들리는 닥사
    이번 상장은 닥사 및 다른 거래소와 논의되지 않은 코인원의 단독 결정으로 확인됐다. 닥사는 물론, 지난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함께했던 업비트·빗썸·코빗 모두 상장 여부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상장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거래소 모두 향후 위믹스 거래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2023-02-16 16:40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산업현장 혼란 가중ㆍ국가 경제 악영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2023-02-15 17:17
  •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인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군이 이번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밀실이 아닌 정책 공론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2023-02-15 16:42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삭제됐다. 법사위로 넘어간 최종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간호법 제정은 1970년대부터 대한간호협회가 줄곧 바라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2013년부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2023-02-10 11:11
  •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안이 의결되면서 공모를 통해 현재 선임 절차를 백지화하고 후보자 선정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구 대표도 새롭게 시작되는 공모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구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하려 했으나, 구 대표가 경선을 ‘역제안’하며 다시 후보심사를 진행했다. 구 대표는 두번째 심사에서도 단독 후보로...
    2023-02-09 17:46
  • 국민연금 반대에 KT 차기 대표 '재공모' 검토…구현모 포함 공개 경쟁할 듯
    국민연금 반대에 KT 차기 대표 '재공모' 검토…구현모 포함 공개 경쟁할 듯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건은 구 대표를 단독 후보로 추천한 기존 선임 절차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후보 선정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일 재공모 안이 의결되면 공모를 통해 현재 선임 절차를 백지화하고 후보자 선정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구 대표도 새롭게 시작되는 공모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구...
    2023-02-09 14:11
  •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무원이 차별을 겪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공무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상식과...
    2023-01-31 17:53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여야는 표결 직전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2023-01-30 16:48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2023-01-30 11:17
  •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양곡관리법’ 본회의 앞두고 전운…“尹 거부권 건의” vs “법대로 처리”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법이 만일 통과되면...
    2023-01-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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