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에 한정한다.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즉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
홍철호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26일 이전 허가받은 다중이용업소(노래방 등)는 올해 12월 27일까지 비상구 외부에 추락방지장치를 갖춰야 하며 하반기부터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장소로 지정·운영한다.
또 소방공무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치료하는 119안심협력병원에 은평성모병원을 추가해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하지만 방탈출 게임방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차례 언급이 되어 왔다. 화재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이 일일이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 화재 경보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되지 않아서 소방서에도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다중이용업소 등 55만4천개동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이 정해질 예정이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된 다세대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은 총 5만7494동이다.
내년 시범사업에서는 이들 건물 중...
지난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중 고시원 화재 비율이 10%에 육박할 정도.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시원 화재는 360여 건에 이른다.
이런 탓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역부족이란 반응도 나온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지난 4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노량진 고시원을 불시 점검한 뒤 고시원 운영자들에게서...
9일 소방청의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업소 화재 3천35건 중 252건(8.3%)이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원룸·고시원 불법 방 쪼개기는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천892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방 쪼개기는...
권익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와 공동주택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피난 기구 중 완강기 설치 비율이 2013년도 기준으로 80.1%에 달한다.
간단한 완강기 사용법은 완강기함 안팎에 부착돼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완강기 사용 교육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1년 모텔 8층에서 완강기 벨트를 채우지 않고 로프를...
일부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하도록 한 피난유도선과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모든 다중이용 업소에 설치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산란계를 닭장에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한 마리당 사육면적을 상향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
또한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시설물 관련 법령을 개정해 모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정부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신속처리’됐다. 이는 제천과 밀양에서 화재 참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1일 비상구에 추락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방지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반면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데 유용하다.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 해당되며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형판매시설(1229개소) △다중이용업소(4만140개소) △전통시장(352개소) △요양병원(102개소) 등 8개 중점관리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내 352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재 감시를 위한 고해상 CCTV를 활용해 화재감시․예방을...
기간부터 최근까지 해당업소 투숙객 중 레지오넬라증 유사 증상이 확인된 1명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대형시설, 병원 및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냉각수 및 수계시설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소의 정기적인 급수시스템 점검과 소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심 의원은 새로 발의할 법안에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과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풍속업소 및 다중 이용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공중화장실이 더는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발하는 풍속영업 업소와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은 성범죄나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화재발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로 인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재 PC방,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에 국한된 금연공간을 앞으로 노래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대형화재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설치 건물을 현재의 ‘11층 이상...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충북 충주시에 무예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는 유네스코 후원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