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가 확정·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율 인상과 함께 세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최소 0.1%p에서 0.3%p 커진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와 3~6억 원 구간은 0.1%p, 6~12억 원, 12~50억...
이에 1가구 1주택과 관련된 규정(다주택자 배제)을 적용한다.
일례로 주택 면적이 100㎡이고 상가 면적이 50㎡, 양도 시 매매가액이 10억 원일 경우를 보자.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2 대책 이후부터는 2년 이상 거주...
17, 7.10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다수 게재돼 있어, 이와 같은 검색어 챌린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이 때문에 기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분양권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특히 이달 나온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20%포인트(2주택자)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더 커졌다.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6월 이후 양도분부터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은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6·17위헌서민피눈물’이,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등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 바 있다. 16일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검색어로 상승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데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절세용 급매물이 쏟아지자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9주 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6월 1일 기준)로 돌아선 것도 이 때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급증엔 30대의 추격 매수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한편 설문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13∼15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갖고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수 계산 때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정부 7‧10 대책 발표에 맞춰 관련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은 정부 대책에 담겼지만, 분양권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은 이 법안에 신설됐다.
또 주택...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라면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우선, 2017년 이후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규정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7년 8ㆍ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은 2018년 8월 3일 이후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그런데, 만약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다주택자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 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가족 증여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가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집 매각을 유도한다지만, 이번에 중과세율을 인상키로 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반대로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가 중과되고, 대출도 제한된다. 취득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
◇최근 집값, 다주택자 아닌 ‘무주택 투기수요’가 올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세제·금융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가 투기수요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의 거주주택 보유율은 전년 11.9...
◇내년 1월 양도세, 6월 종부세 크게 올라…취득세도 12%로 상향
정부는 7‧10 대책으로 법인 소유 주택 세부담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
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한 기본공제 6억 원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정부 관계자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나 양도세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다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린 종부세·양도세 강화안은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안을 골자로 한 6·17 대책 관련 법안은 21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증여 부동산 취득세율을 2배 이상 높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정부가 10일 이날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 씨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두 채를 합쳐 약 50억 원. 정부 발표대로면 A 씨가 해마다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1억 원가량 늘어난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상의해 아파트를 계속 안고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A 씨 아파트가 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