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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입력 2020-07-16 15:24 수정 2020-07-16 15:33

"적대 정치 청산하고 협치 시대 열어야"..."공정경제ㆍ상생법안 조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못박았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8일만에 열린 국회 개원식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며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열렸던 국민보고대회에서 밝힌 청사진을 재차 소개한 뒤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결코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치 복원을 위해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국회회담 성사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북간 도로와 철도연결을 통해 ‘평화·안보·생명공동체’를 구현하고, 이를 한반도 비핵화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면서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면서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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