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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방법 찾겠다"

입력 2020-07-14 11:22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7·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메시지는 투기성 거래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가 확실하다"며 "양도소득세 인상을 6월 1일까지 유예한 것은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가족 증여방식으로 7·10 대책을 회피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주택가격 전체에 부가되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도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이 안된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세금인상을 세입자에 부과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여러 혁신적 방안을 찾아내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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